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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8종의 대형 깃발과 상징의식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 입법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29일 오후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조합원 2,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노정교섭 법제화!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인력 충원–안전한 일터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내건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기국회 종료를 열흘 앞두고 열린 이날 집회에서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했던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노동 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25만 조합원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기 강화된 각종 규제와 지침은 여전히 현장을 옥죄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노정교섭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엄 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통한 노정교섭 법제화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안전 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연내 완수해야 할 4대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가 약속을 저버릴 경우, 이후 투쟁은 단지 촉구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행동을 예고했다.
‘노정교섭 법제화!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인력 충원–안전한 일터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내건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기재부 지침은 법 위의 법”… 현장 노동자들, 자율교섭 보장 요구
현장 발언에서는 공공기관 노동현장의 구조적 문제들이 잇달아 쏟아졌다. 오종헌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제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법 위의 법”이라며 “공공기관 노동자가 참여하는 정부-노조 협의 구조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도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했더니 ‘총인건비 안에서 지급하라’는 식의 꼼수가 돌아왔다”며 “총인건비제는 자율교섭을 가로막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선명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지역·기관마다 처우 격차가 심각하다”며 공무직위원회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그는 “공무원 중심 제도 속에서 공무직 인건비가 ‘잔여 예산’ 취급받고 있다. 공정한 임금체계와 직무기준 논의를 위한 국가 차원의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속만 있고 실행은 없다”… 비정규직·자회사 노동자들 절규
비정규직, 자회사, 예술단, 민간위탁 등 각 부문의 노동자들도 절박한 현장 상황을 증언했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지 8년이 됐지만 정규직 전환은 한 사람도 없었다”며 정부의 ‘고용 안정 공약’을 “불안정의 연장”이라 비판했다.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필요 인력 충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올해만 자회사 노동자 2명이 연속 야간근무 중 사망했다”며 “죽음의 공항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인택 전국공항노동조합 남부본부장은 자회사 노동자 5,200명이 낙찰률 92% 기준으로 매달 40만 원씩 임금이 삭감된다며 “정부가 100% 원가계약을 지시했음에도 공항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사무국장은 “절반 인력으로 두 배 업무를 감당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시민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며 “노정교섭 법제화와 인력 충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외쳤다.
‘노정교섭 법제화!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인력 충원–안전한 일터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내건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투쟁 이어간다”
결의대회 말미, 조합원들은 8종의 대형 깃발과 상징의식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 입법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 기간 내 핵심 법안 처리와 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정책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노조는 “정부가 약속을 외면한다면 더 강도 높은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2026년까지 이어질 공공부문 개혁 투쟁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현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집결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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