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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자본의 하청노동자 일방 대량 해고와 불법파견, 물류센터 외주화를 비판하고 있다.
12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있는 세종청사 앞에서 ‘한국지엠 원청사용자 책임회피와 직영서비스 폐쇄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지엠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집단해고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인천·대전충북·충남지부 등 현장 노동자 수백 명이 참가해 “원‧하청 다 죽이는 지엠의 불법 외주화 중단하라”, “정부는 외투기업의 불법을 방조하지 말라”고 외쳤다.
- 직영정비센터 폐쇄 = 내수 포기 선언
지난 11월 7일, 한국지엠은 전국 직영정비센터를 내년 2월 15일자로 전면 폐쇄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동시에 한국지엠 부품물류를 담당해온 세종부품물류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해고하고, 물류를 전면 외주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한국 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지엠은 이미 연구개발과 생산 부문을 분리하고, 공장 매각과 희망퇴직을 반복해왔다. 그 과정에서 공적자금 8,100억 원을 지원받은 뒤에도 국내 고용과 산업기반을 축소해 왔다.
금속노조는 “지엠이 20여 년간 불법파견 방식으로 운영해온 부품물류센터를 외주화하며 하청노동자를 대량해고하고 있다”며 “이는 개정 노조법 2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 PR쇼로 포장된 철수 시나리오
한국지엠은 지난 12월 9일 인천 삼산월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력서비스 네트워크 대표자 컨퍼런스’에서 “직영정비 폐쇄 후에도 협력서비스로 품질 공백 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이를 “면피용 PR쇼이자 내수 축소의 포장전략”이라고 일축했다.
노조는 “행사 현장에서는 구체적 투자 계획도, 서비스 강화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가 고난도 정비나 보증 클레임을 처리할 역량이 없는 현실을 무시한 허황된 발표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직영정비센터가 폐쇄된 지역에서는 이미 고객 불편, 수리 지연, 품질 저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의 내수 점유율은 1%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영정비를 없애겠다는 건 실질적인 내수 철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정부와 산업은행이 책임져야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노동부는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지키라”, “산업부는 자동차산업의 기반을 지켜라”, “산업은행은 대주주로서 GM의 불법행위를 방관하지 말라”고 정부에 대한 책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현재 한국지엠지부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은 해고 통보에 맞서 파업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조는 “이 싸움은 단지 일자리를 지키는 투쟁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지키는 싸움이다. 외투기업의 불법과 탐욕에 맞서 노동자들의 단결로 승리할 것이다”고 외쳤다.
- 산업과 노동, 함께 지켜야 할 미래
금속노조는 “지엠 사측은 더 이상 포장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직영정비센터 폐쇄 방침을 철회하고 향후 서비스 체계와 중장기 발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한국지엠 구조조정 중단!”, “집단해고 철회!”, “직영정비 폐쇄 철회!” 구호와 함께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세종을 비롯한 전국 거점에서 집회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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