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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연속 파업을 공식 의결했다.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원청교섭 쟁취’를 핵심 목표로 내건 금속노조는 7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 집중 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조는 27일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6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7월 15일 △8월 26일 △9월 2일 총 세 차례의 파업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파업은 단체교섭 시기와 맞물린 ‘시기 집중’ 방식으로, 산별 교섭 확대와 대정부 요구를 결합한 전면적 투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투쟁의 핵심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공동화 저지 △해외 생산 확대 대응 △AI 등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 대책 △내수 기반 강화 △간접고용 노동자 해고 금지와 고용안정 등을 제시하며, 이를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이라는 사회적 의제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속노조는 기존 기업별 교섭 체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 이른바 ‘원청교섭’ 쟁취를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초기업 교섭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체교섭 요구안으로는 △AI 도입 시 노사 합의 전제 △AI 관련 정보 공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및 해고 금지 △실질 사용자 판단 시 원청의 교섭 응낙 의무 등을 제시했다.
금속노조는 파업과 함께 대정부 투쟁도 병행한다. 주요 요구는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원청교섭 제도화 △자동차·조선·철강 등 업종별 노사정 협의체 구성 △외국인투자 및 사모펀드 규제 △작업중지권 보장 △타임오프 상한제 폐지 △정년 연장 및 국민연금 개혁 등이다.
이 같은 요구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하기 위해 금속노조는 오는 6월 10일 서울에서 1만 명 규모의 간부 상경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올해 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원청교섭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는 투쟁”이라며 “산업 정책 전반에 노동조합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를 반드시 쟁취하자”고 밝혔다.
노조는 또 5월 중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원청교섭에 불응하는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항의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원청교섭을 외면하는 기업들에 맞서 투쟁의 최선두에서 조직화에 나서겠다”며 “하청 노동자 조직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제조업 공동화와 노동 양극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금속노조가 사회적 투쟁으로 이를 돌파하고 원청교섭 쟁취 원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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