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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한국산업단지공단 자회사인 키콕스파트너스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직후 경비 직종 폐지와 촉탁직 계약해지가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자들은 해당 조치가 단체협약 위반이자 사실상 원청 사용자 인정에 대한 보복성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감독과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과 허성무 의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구조조정 중단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키콕스파트너스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들은 공단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노조는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이후 공단이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경비 직종 폐지와 촉탁직 계약해지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학균 공공연대노조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건강과 근태 등에 문제가 없는 정년퇴직자는 최대 3년까지 촉탁직으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합의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과 자회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정한 고용안정 의무와 원청의 지도·점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원청 사용자로 인정되자마자 직종 폐지와 촉탁직 계약해지에 나선 것은 노동자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경비 직종 폐지 책임을 놓고 공단과 자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회사는 공단의 무인화 시설 투자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는 반면, 공단은 시설 투자는 했지만 구조조정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류승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장은 "시설물 운영과 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이 원청에 있는데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경비 직종 폐지를 결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10년 동안 일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이 해고 통보라는 점에서 공단은 고용안정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촉탁직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현장발언에 나선 김효진 키콕스파트너스 경남지부장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자회사 전환 이후 고용안정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노동조합 활동 이후 정당한 대우를 요구해왔는데 갑작스러운 촉탁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김 지부장은 "대표이사와 노사가 촉탁직 연장을 약속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뒤집고 있다"며 "부당해고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 해고를 동반한 구조조정 중단을 위한 정부 감독 ▲노동자 해고를 추진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 ▲경비 직종 폐지와 촉탁직 해고 계획 철회 ▲원청 사용자로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책임 이행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원청 사용자로 인정된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공단이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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