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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돌봄 하루멈춤의 날’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이 돌봄노동자의 저임금 구조와 차별 해소를 촉구하며 오는 7월 15일 총파업에 맞춰 '돌봄 하루멈춤의 날'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뿐인 처우개선이 아니라 정부가 돌봄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며 7월 15일 '돌봄 하루멈춤의 날'을 공식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돌봄노동자 2,500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개정된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를 상대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공동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단체교섭 대신 노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민주노총은 이를 수용해 돌봄 분야 가맹조직들과 함께 협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6개월 가까이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돌봄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돌봄노동은 너무 열악해 노동기본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1%가 채 되지 않는다"며 "이번 7·15 총파업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절박한 몸부림이자 돌봄노동을 천시하는 정부에 대한 항의"라고 말했다.
이주남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돌봄사회로의 전환이 늦어질수록 한국 사회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지만 정부의 대책은 지나치게 늦고 사회적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7.15 돌봄 하루멈춤의 날’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김애란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장은 "명절상여금과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받는 기본수당조차 요양보호사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며 "명절 상여금도 없고 식비와 이동비를 노동자가 직접 부담하는 현실은 정부가 말하는 '존엄한 돌봄'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참여연대 이주하 사회복지위원장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은 특정 직종의 임금 문제가 아니라 어떤 돌봄체계와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과제"라며 "값싼 돌봄에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도, 기본사회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와 예산 편성에 나서지 않을 경우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함께 전국적인 '돌봄 하루멈춤의 날'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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