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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불응 원청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금속노조가 원청기업들의 교섭 거부를 규탄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을 통해 원청교섭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교섭 불응 원청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사용자는 즉각 교섭을 개시하고, 정부는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게 원청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 2만1천200명이 소속된 77개 지회·분회가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 요구를 받은 24개 원청기업이 모두 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원청교섭 제로를 상징하는 빈 의자가 오늘 현실을 보여준다"며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말 뒤에 숨어 하청노동으로 얻은 이윤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역시 원청의 교섭 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며 "교섭 촉진 역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나온다면 언제든 마주 앉겠지만 끝까지 자리를 비운다면 금속노조의 답은 파업뿐"이라며 "향후 파업의 규모와 지속 여부는 원청교섭 진척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에서는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사업장 대표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황준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사내하청지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올해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유일한 교섭노조라는 점도 확인됐지만, 회사는 업체명과 조합원 수 제출 등을 이유로 교섭을 계속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는 원청교섭 개시를 위해 회사 요구에 따라 자료까지 제출했지만 사측은 이후에도 교섭 의제 축소와 교섭 원칙 논의만 반복하며 본격적인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교섭 참여를 두 차례 공식 요구했지만 끝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검열하고 노동조합을 동등한 교섭 상대가 아닌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독소조항이 담긴 교섭 원칙을 철회하고 성실하게 원청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정부를 향해서도 원청기업의 교섭 거부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개정 노조법을 시행했지만 원청 대기업이 법 적용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원청의 태도를 바꾸고 교섭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결국 당사자의 투쟁으로 원청교섭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오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원청교섭 쟁취를 핵심 요구로 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원청교섭 즉각 개시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원청기업들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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