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개정 노조법 넉 달… 원청교섭 성사 4곳뿐, 민주노총 "7.15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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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넉 달… 원청교섭 성사 4곳뿐, 민주노총 "7.15 총파업 돌입"

원청교섭·초기업교섭 확대하며 하반기 투쟁 예고, "총파업은 끝이 아닌 시작"

등록일 : 2026.07.08

민주노총이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15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의 교섭 회피가 계속되고 있다며 오는 7월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과 교섭 회피에 맞서 원청교섭을 전면화하고,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넘어 초기업교섭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개월 동안 민주노총 산하 약 600개 사업장이 400여 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교섭이 시작된 곳은 4곳에 불과하다"며 "사용자들이 주장했던 '교섭 쓰나미'는 현실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부가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는 행정지침과 교섭단위 분리 해석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법에도 없는 기준으로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광장에 있던 민주당과 집권 이후의 민주당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건설, 보건의료, 플랫폼 노동자 등이 총파업에 참여해 원청교섭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건설산업연맹은 104개 원청 시공사 현장의 하청 조합원 6만여 명과 한국전력 하청 배전전기원 5천여 명이 원청교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은 대통령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장 등 138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위원회가 병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상당수 병원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교섭 거부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과 현장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법원의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판결을 언급하며 정부도 노동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교섭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한 곳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이며, 다른 사업장들은 하청 교섭과 임단협 투쟁을 바탕으로 원청교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7월 15일 총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원청이 교섭에 나오는 그날까지 8월과 9월에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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