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경제적 기초와 상부구조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에 비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생산관계는 사회의 경제구조, 즉 경제적 기초를 형성한다. 이에 반해 사회 이데올로기와 그에 상응하는 정치·법률 제도 및 기구는 사회의 관념적 구조와 정치적 구조를 이루며, 이 모두가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설립된 상부구조를 구성한다.

 

ㅡ 또 다른 사회의 기본모순

 

경제적 기초와 상부구조 사이의 모순은 사회의 또 다른 기본모순이다. 이 모순의 운동은 사회 발전의 핵심 법칙 가운데 하나, 즉 상부구조가 경제적 기초의 상황에 조응해야 한다는 법칙을 보여준다.

 

과거의 역사 이론에서는 사회의 경제, 정치, 사상 간의 관계가 종종 전도되어 이해되었다. 국가와 같은 정치 현상을 연구할 때, 객관적 본질을 간과하고 주관적 의지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오류에 빠지기 쉬웠다. 예를 들어, 헤겔은 국가를 "윤리적 관념의 현실"이자 "이성의 형상과 현실"로 보았고, 국가를 결정적인 요소로, 경제적 관계를 종속적인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유물사관은 사회의 경제 관계가 "역사의 발원지와 무대"이며, 정치 생활과 각종 의식 형태의 기초임을 강조한다. 즉, 각 시대의 사회경제 구조가 현실적 기초를 이루고, 각 역사 시기의 법적·정치적 제도와 종교, 철학 등 다양한 관념 형태로 구성된 상부구조는 궁극적으로 이 기초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국가와 정치제도는 종속적인 것이며, 사회와 경제 관계가 결정적인 요소이다.

 

경제적 기초는 상부구조의 발생, 성질, 변화와 발전을 결정한다. 상부구조는 정치적 상부구조와 이념적 상부구조로 나뉘는데, 이들은 모두 경제적 기초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다. 일정한 생산력 수준에 기반한 생산관계는 그에 적응하는 정치·법률 제도의 보호가 필요하고, 사회 이데올로기는 자신을 위해 선전하고 변호할 필요가 있다. 상부구조의 성질은 경제적 기초의 성질에 의해서 규정된다.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다.

 

"서로 다른 소유제 형식 위에서, 생존의 사회적 조건 위에서, 다양한 감정, 환상, 사고방식, 세계관으로 구성된 전체 상부구조가 우뚝 서 있다."(마르크스.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1852)

 

 

사적 소유제는 필연적으로 사적 소유에 관한 관념을 낳으며, 지배적인 사상은 결국 지배적인 물질적 관계가 관념적으로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 경제 기초의 변화와 발전은 상부구조의 변화와 발전을 결정하며, 경제 기초가 변하면 상부구조도 빠르거나 느리게 변혁이 일어난다.

 

ㅡ 상부구조의 능동적 반작용

 

상부구조는 경제적 기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반작용한다. 이러한 반작용은 상부구조가 경제적 기초에 봉사한다는 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상부구조는 자신의 경제적 기초를 유지, 공고화하고 발전시키며, 대립되는 요소를 배척하고 반대한다. 상부구조는 정치적·사상적 역량을 통해서 경제생활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함으로써 경제적 기초에 봉사한다. 상부구조가 경제적 기초에 적합할 때는 경제적 기초의 발전을 촉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발전을 저해한다. 국가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반작용에 대해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국가 권력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반작용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발전이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 둘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붕괴한다. 셋째, 경제 발전의 기존 방향을 저지하고 다른 방향을 규정할 수도 있는데, 이는 결국 앞의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로 귀결된다. 분명히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에는 정치권력이 경제 발전에 큰 손해를 끼치고, 인력과 물력의 대량 낭비를 초래한다."(“프리드리히 엥겔스, 1890년 10월 27일 콘라드 슈미트에게 보낸 편지 (MEW 37)”)

 

상부구조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이 봉사하는 경제적 기초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상부구조가 선진적 경제 기초에 봉사하면 생산력 발전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지만, 낙후된 경제 기초에 봉사하면 오히려 저해한다.

 

 

ㅡ  사회의 기본모순과 사회주의 개혁의 필요성

 

경제적 기초와 상부구조 간의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연관성은 상부구조가 경제적 기초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는 법칙을 구성하게 된다. 이 법칙은 사회 발전의 또 하나의 기본 법칙이다. 이에 따라 상부구조의 성질과 변화,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은 모두 경제적 기초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법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변화는 정치 체제 개혁을 요구하며, 경제적 발전 단계에 맞는 정치적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 개혁의 객관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원리는 또한 오늘날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정치 체제 개혁을 진행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는 객관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정치 체제의 개혁을 초래한다.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사회주의 경제적 기초,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과 발전은 사회주의 정치 체제에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며, 정치 체제 내에 경제적 기초 발전을 제약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폐단을 혁파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에 적응하는 정치 체제를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개혁은 경제적 기초의 발전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한다.

 

사회의 기본모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그리고 경제적 기초와 상부구조의 모순은 모두 사회의 기본모순이지만, 그 위치는 다르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더 근본적이며, 경제적 기초와 상부구조의 모순의 발생과 발전을 결정한다. 반대로, 경제적 기초와 상부구조의 모순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제약할 수 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 모순의 최종 해결은 경제적 기초와 상부구조의 모순 해결에 달려 있다. 전체 사회 발전에서 생산 방식이나 경제 요소가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상부구조 즉 정치와 사회의식 요소의 능동적 작용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엥겔스는 "경제적 측면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편향성을 경계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유물사관에 따르면, 역사 과정에서 결정적 요소는 궁극적으로 현실 생활의 생산과 재생산이다. 마르크스나 나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장한 적이 없다. 만약 누군가가 이것을 왜곡하여 경제적 요소가 유일한 결정적 요소라고 말한다면, 그는 이 명제를 내용 없는, 추상적인, 터무니없는 공허한 말로 변질시키는 것이다."(엥겔스, “1890년 9월 21일자 요제프 블로흐에게 보낸 서신(MEW 37)”)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모순 역시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모순, 상부구조와 경제 기초의 모순이다. 현실의 사회주의에서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적 기초는 기본적으로 상호 조응하지만, 때로는 불일치하는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공산당 11기 3중 전회는 "생산력 발전에 적응하지 않는 생산관계와 상부구조, 그리고 적응하지 않는 모든 관리 방식, 활동 방식, 사상 방식을 다방면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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