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주의 초급단계  '노동에 따른 분배' 실현 모델의 특징

 

노동에 따른 분배는 사회주의 공유제 조건에서 개인 소비품 분배의 기본 원칙이다. 그 기본적 내용과 요구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가 생산의 발전에 미치는 촉진작용을 충분히 발휘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사회주의 자체의 발전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노동에 따른 분배의 구체적 실현은 노동의 형태를 사회가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각 노동자에게 직접 분배하는 방식일 수는 없다. 특히 사회주의 상품경제적 조건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현은 많은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첫째, 노동에 따른 분배는 상품화폐 형식을 통해서 실현된다.

 

상품경제적 조건에서 각 개인의 노동은 아직 직접적인 사회적 노동이 아니며, 사람들이 제공한 노동이 사회의 필요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생산된 상품의 실현을 통해서 확정되어야 한다. 각 생산 단위가 제공한 노동 총량은 먼저 상품교환을 통해 사회적 필요 노동으로 환원되고 가치로서 표현된다. 상품 판매를 통해서 이러한 상품 가치를 실현한 후, 각종 공제를 거친 후에 각 노동자 개인이 제공한 노동량에 따라 화폐 형식으로 다시 개인에게 분배된다.

 

이렇듯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현 과정은 노동자가 직접 사회적 노동을 제공하고, 사회가 직접 소비품을 개인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과정이다. 상품교환은 생산과 분배의 중간단계로서, 한편으로 노동이 질적으로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며, 양적으로는 개별 노동량을 사회적 필요 노동량으로 전환하는 작용을 한다. 다른 한편, 노동자는 교환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소비품을 획득한다. 따라서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현 과정은 생산, 유통, 분배의 유기적인 총체적 과정이다.

 

둘째,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현 정도는 시장 메커니즘의 제약을 받는다.

 

우선, 시장 메커니즘은 노동에 따른 분배의 수준을 제약한다.  (1) 상품경제에서 개별 노동과 사회적 필요 노동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다. 개별 노동시간이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보다 클 경우, 더 많이 소비된 노동은 허비된 것으로 간주되며, 노동에 따른 분배 수준을 낮추게 된다. 반대로, 같은 노동시간이 더 많은 가치를 형성하면 노동에 따른 분배 수준은 높아진다.  (2) 수요와 공급 관계의 영향. 기업이 생산한 상품이 공급 과잉이면, 상품 가치가 실현되지 않거나 완전히 실현되지 않아, 해당 기업의 노동에 따른 분배 수준은 낮아진다. 

 

(3) 생산수단 가격의 영향. 생산수단의 가격은 기업의 생산원가를 제약한다. 그 가격이 가치보다 높으면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생산수단에 더 많은 지출을 통해서 보상해야 하므로 기업 수입이 감소하여 기업의 노동에 따른 분배 수준은 낮아진다. 반대의 경우 노동에 따른 분배 수준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화폐 임금 형식은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현 정도를 제약한다.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여 화폐 수입을 얻은 후, 다시 화폐로 소비품을 구매해야 노동에 따른 분배가 최종적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화폐로 소비품을 구매하는 과정 또한 시장의 수요공급과 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소비품이 공급부족이면, 화폐 수입으로 필요한 소비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가격이 너무 높아서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노동에 따른 분배는 전체 사회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기업을 단위로 진행된다. 상품경제 조건에서 기업은 상품생산과 경영의 주체로서, 자체적인 독립적인 경제이익을 가지므로 분배의 주체이기도 하다.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현하는 과정은 먼저 기업이 자체 생산 경영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경제적 수입을 얻고, 그 후 노동자 개인에게 분배하는 과정이다. 시장 메커니즘의 작용 하에서 각 기업의 생산경영 효과가 다르고 경제 수입 또한 다르므로, 노동에 따른 분배 수준에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전체 사회에 통일된 분배기준을 규정할 수 없게 된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를 분배 주체로 설정하여 전국 국유기업에 대해 통일된 임금 제도, 임금 등급, 임금인상 시기와 폭을 규정하고, 기업 경영의 좋고 나쁨을 묻지 않고 분배에서 일괄적인 방법을 취했다. 이는 기업과 노동자들의 적극성 발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노동에 따른 분배는 기업을 주체로 삼아야 한다. 즉 국가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효과적인 거시적 조절·관리 하에서 기업이 자주적으로 분배하고 분배 수준, 분배기준, 분배 형식을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의 개인 수입과 기업의 경영 효과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 기업과 노동자의 적극성을 동원하는 데 유리하다.

 

4.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현 형식

 

 

(1) 전인민 소유제와 도시 집체 소유제 기업에서의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현 형식

 

생산력 발전 수준과 공유제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현 형식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전인민적 소유제 기업과 도시 집체 기업에서는 노동에 따른 분배가 '화폐 임금'의 형식을 통해 실현된다.

 

사회주의 임금은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행하는 노동 보수 형식으로, 노동자가 필요 노동 시간 내에 창조한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화폐 임금 형식에서 보면, 사회주의 임금과 자본주의 임금이 비슷해 보이지만,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본질이 다르다. 자본주의 임금의 본질은 노동력 상품의 가치나 가격이며, 자본가가 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관계를 체현한다. 여기서 임금은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창조한 가치의 일부일 뿐, 다른 나머지 부분인 잉여가치는 자본가가 무상으로 점유한다. 

 

이에 비해 사회주의 공유제적 조건에서 노동자는 생산수단의 공동 주인이며, 임금은 사회주의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에 따라 개인 소비품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국가, 집단, 노동자 개인의 근본이익이 일치하는 관계를 체현한다. 사회주의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을 위한 노동시간에서 창조한 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사회를 위한 노동시간에서 창조한 가치이다. 이 부분은 개인에게 직접 분배되지는 않고, 국가에 납부하거나 기업에 남겨 대규모 재생산과 노동자의 공동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후자는 노동자의 장기적 이익과 공동이익을 대표하며, 여기서 착취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법칙이 다르다. 자본주의 임금수준은 노동력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활 자료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으며, 노동력 상품에 대한 수요공급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노동력 상품이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는 임금은 항상 노동력가치보다 낮다.

사회주의 임금수준은 생산력 발전이 허용하고 노동자의 전면적 발전에 필요한 소비품의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임금수준은 사회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 중국 2001~2023년 GDP 성장률과 임금상승률 비교

 

사회주의 임금과 자본주의 임금은 형식상으로는 비슷해 보인다. 이런 현상은 이들 간의 분배 관계의 차이뿐 아니라 생산관계의 구별도 혼동시킬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노동자와 기업 간에도 고용관계가 있다고 오해하게끔 만들어, 자칫 노동자의 주인으로서 지위를 모호하게끔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임금적 현상을 넘어서 그 본질을 밝히고, 사회주의 임금이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구현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행하는 한 형식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사회주의 임금에는 시간급 임금과 성과급 임금 두 가지 기본형식이 있다.

 

시간급 임금은 직접 노동시간을 노동량과 보수의 양을 측정하는 근거로 삼는다. 시간급 임금을 실행할 때는 노동자가 일정한 기술적 요구에 따라 수행한 노동시간의 길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서로 다른 노동자의 노동의 복잡성과 숙련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노동시간 내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노동량도 다르다. 따라서 단위 노동시간의 임금액에는 일정한 등급 차이가 존재한다. 노동자의 임금 등급은 기술 수준, 노동 숙련도, 노동강도에 따라서 결정되며, 임금의 등급 차이가 최대한 노동량 차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시간급 임금은 노동시간을 측정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비교적 넓어 어떠한 부문, 기업, 작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생산의 연속성이 강하고, 노동 공정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지 않고, 제품량이나 작업량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기업과 작업 종류에 더욱 적합하다. 

 

시간급 임금에도 부족한 점이 있는데, 임금 상의 등급이 노동 차이를 완전히 반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같은 등급의 임금은 측정상 해당 등급의 노동자가 단위 시간 내에 동일한 양의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만, 서로 다른 노동자의 노동 태도가 다르기에 실제로는 제공하는 노동은 같지 않다. 동시에 시간급 임금 등급이 한번 결정되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므로, 임금이 노동량 변화를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상여금, 수당 등 다른 노동 보수 형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임금의 또 다른 기본형식은 성과급 임금이다. 이는 노동자가 완성한 제품 수량이나 작업량에 따라서 노동 보수를 지급하는 임금 형식이다. 이러한 임금은 먼저 제품생산이나 일정 작업 완성에 필요한 평균 노동 소모량에 따라 단위 제품이나 작업의 노동 보수액, 즉 성과급의 단가를 결정한다. 그런 후에 노동자가 완성한 합격 제품이나 작업의 수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성과급 임금과 시간급 임금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제품량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실제로 제품에 물화된 노동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다만 간접적으로 노동시간을 통해 노동을 측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다.

 

성과급 임금은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학적인 정액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자가 실제로 제공한 노동량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제품이나 작업량으로 노동량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노동의 복잡성, 숙련도, 노동강도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노동량의 변화도 제품량의 변화를 통해 직접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성과급 임금은 노동에 따른 분배의 요구를 비교적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성과급 임금을 실행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동 공정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제품 수량이나 작업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급 임금을 실행하려면 또한 일련의 관리 작업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완전한 최초의 기록, 합리적인 노동 정액, 엄격하고 과학적인 품질 검사 제도, 합리적인 성과급 단가 등이 있어야 한다. 노동 과정의 특성과 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성과급 임금은 개인 성과급, 집단 성과급, 임시 성과급, 장기 성과급 등의 형식으로 나뉜다.

 

상여금은 노동자가 제공한 초과 노동에 대한 보수이다. 시간급 임금을 실행할 때 평균 노동량 이상의 노동은 반영되지 않는다. 성과급 임금은 노동자가 물자 소모에 대한 절약, 안전 생산, 기술 혁신 등 방면에서 소비한 노동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초과 노동에 대해 상여금이라는 추가적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임금의 부족함을 보완해야 한다. 

 

상여금 지급은 명실상부해야 하며, 노동자가 실제로 제공한 초과 노동량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고, 평균주의를 반대해야 한다. 소비 기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수당은 또 다른 노동 보수의 보완적인 형식으로, 특정 조건에서 노동하는 직원의 추가적 노동에 대해 지급하는 보수이다. 예를 들어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노동강도가 크며,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대해서는 임금 외에도 수당을 지급하여 추가적 노동 소모를 보상해야 한다. 수당에는 갱내, 고온, 고공, 야외, 직무수당 등 많은 종류가 있다.

 

종합하자면, 시간급 임금과 성과급 임금은 노동 보수의 기본형식이고, 상여금과 수당은 보완적 형식이다. 이들은 각자의 적용 범위와 특징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상황에 맞게 적절한 형식을 채택하여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효과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임금 체제 개혁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 기업 직원들의 임금을 기업의 생산경영 성과와 직원 개인의 노동 기여도와 더욱 잘 연결시키기 위해서 기업 내부에서 임금 격차를 적절히 확대하고, 등급 차이를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는 원칙을 충분히 구현해야 한다. 

 

기업은 국가가 규정한 임금 총액과 정책 범위 내에서 기업 내부 직원에 대한 임금, 상여금 분배의 구체적인 형식과 방법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기업의 임금 개혁은 보편적으로 다양한 경영방식의 내용에 포함되어 기업 임금 총량 결정에서 기업 임금 총량과 기업 경제 효율을 연동하는 제도를 실행하며, 기업 내부에서는 직위 기능 임금제를 실행한다. 향후 기업 임금 개혁의 목표 모델은 "국가의 거시 조절, 단계별 분류 관리, 기업의 자주적 분배"를 실행하는 것이다. 

 

기업의 임금 수입 분배제도의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경쟁 메커니즘의 조절 작용을 발휘함으로써 기업의 자체 조절 및 자발적 제약의 분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임금 수입의 증가와 노동생산성, 경제 효율상의 향상이 서로 적응하는 관계를 형성토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주로 기업의 경영 메커니즘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이 진정으로 자주 경영, 자체 손익에 대한 책임, 자발적 발전, 자발적 제약을 하는 경제적인 실체가 되어야 한다. 기업의 자체 통제 메커니즘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가는 여전히 임금 총액을 통제해야 하며, 기업 내부의 분배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국가기관, 사업 단위(事業單位)*의 임금 개혁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임금을 본인이 짊어지는 책임 및 노동 성과와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구조적 임금제를 채택하여 원래의 등급적 임금제를 대체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조적 임금은 기본임금, 직무 임금, 근속 임금, 장려 임금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는 직무라는 요소를 강조하여 임금과 직원이 맡은 직무, 책임의 크기, 업무의 복잡성, 나아가 직원이 제공한 노동량을 연결시키는 데 유리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이 더 잘 관철되도록 할 수 있다. 향후 국가기관의 임금 제도 개혁의 목표는 국가 공무원 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직무를 중심으로 하고, 기업과 균형을 이루는 공무원 임금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 중국의 사업단위(事业单位)는 한국의 제도와 비교할 때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공익기관'에 가깝지만,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요약하자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면서 교육, 과학, 문화, 보건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말한다.

 

사업 단위는 업무 성격과 임금 기금의 출처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한 가지 유형은 국가기관에 가까우므로 임금 분배는 국가기관과 유사한 임금 제도를 채택하도록 하고, 다른 유형은 기업에 가까우므로 임금 분배는 기업과 유사한 임금 제도를 채택하게끔 한다.

 

(2) 농촌 집체 경제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현 형식

 

 

농촌 집체 경제의 개인 소비품의 분배도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실행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전인민적 소유제 기업의 분배와는 다른 특징 또한 가지고 있다. 농촌 집체 경제에서 생산수단은 각각 다른 집체 단위에 속하게 되며, 이들은 서로 다른 소유자라 할 수 있다. 각 집체 단위가 점유한 생산수단은 질과 양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기에,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은 각 집체 단위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집체 경제단위는 완전히 자체적으로 손익을 책임지는 경제적 실체로서, 그 구성원의 노동 보수는 집체의 수입에 달려 있다. 각 집체 단위의 생산경영 수입이 다르기에, 서로 다른 집체 단위의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량은 동일하더라도 집체에서 분배받는 개인 소비품의 양은 다를 수 있다.

 

중국은 농업 협동화 이래로 농업 집체 단위에서의 노동에 따른 분배는 오랫동안 ‘작업점수제’ 형식을 채택해 왔다. 작업점수란 사원이 제공한 일정한 질의 노동을 측정하는 단위이자, 사원의 노동 보수를 계산하고 지급하는 측정 단위이다. 오랜 기간 실행한 결과, 작업점수제는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하고, 작업 평가와 점수 기록이 종종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초래하고 노동자의 적극성을 저하시켰다.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의 농촌에서는 보편적으로 농업생산 책임제를 실행하여, 분배에서 최종 생산량과 연계하여 노동 보수를 계산하는 형식을 채택했다. 이는 중국의 현 단계 농업생산 상황에 적합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관철하는 적절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농촌에서는 가정도급 경영(家庭承包经营)을 실시하고 있다. 즉, 가정을 단위로 도급 계약을 하여 국가, 집체, 농민 간의 관계를 형성한다. 계약에 따라 집체는 토지 등 생산수단을 농가에게 사용하도록 도급을 주며, 농가로 하여금 국가와 집체에 납부해야 할 임무를 규정한다. 계약은 실제로 분배 방안을 미리 확정하는데, 도급 농가가 수확한 농산물에서 국가에 납부하고 집체에 남겨둘 임무를 완수한 나머지 부분은 노동자 자신의 개인 수입이 된다. 흔히 말하는 "국가에 충분히 납부하고, 집체에 충분히 남기고, 남은 것은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말처럼, 자신에게 남는 부분에는 노동에 따른 분배 수입이 포함된다. 이러한 분배방식은 노동 성과와 노동 보수를 연결시키고 책임, 권한, 이익을 긴밀하게 결합시킨다. 이는 평균주의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동시에 국가, 집체, 개인의 이익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데 유리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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