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유제 경제의 내용
1) 국유경제의 주도적 지위 견지 (지난 호)
2) 집체경제의 발전

 

집체경제란 사회주의 노동 대중의 집체소유제 경제로서, 공유제 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사회주의 집체소유제는 일부 노동대중이 공동으로 일정 범위의 생산수단과 노동 생산품을 소유하는 소유제의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이는 비교적 낮은 생산사회화 정도에 적합한 공유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집체소유제 경제의 성격은 물론 그 내재적 경제 관계에 달려있지만, 동시에 국민경제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사회주의 전인민소유제 경제의 제약을 받는다. 이 두 측면의 통일이 집체소유제 경제가 사회주의 성격의 경제이며, 사회주의 공유제의 한 구체적 형식임을 결정짓는다.

집체소유제 경제 내부에서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에 대해서 평등한 관계를 가지지만, 각 집체경제 조직 간에는 보유한 생산수단의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점유에 있어 불평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노동 성과의 점유와 수입 분배에도 차이가 생긴다.  사회주의사회의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해야만 한다.

 

집체소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자금이 적으며,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모으기에 국가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자주 경영으로 비교적 유연하고 시장에 대한 적응성이 강하다. 손익에 대한 자체 부담을 실행하며, 경영 상황이 노동자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기에 노동자의 적극성을 더 잘 동원할 수 있다. 수공업 노동, 반기계화 노동, 기계화 노동 등 다양한 수준의 생산력을 수용할 수 있어서 광범위한 노동자와 각종 공정 기술 인원의 역할을 발휘하는 데 유리하다.

 

중국의 현 단계에서는 여전히 다층적 생산력, 자금 부족, 취업의 어려움, 일부 사회적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집체소유제 경제를 좀 더 많이 발전시키는 것은 광범위한 대중의 인력, 물질, 재력을 충분히 동원하여 사회 전체의 생산력과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대중의 물질 및 문화생활의 다양한 측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요컨대, 집체소유제 경제는 공동부유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고, 사회의 분산된 자금을 광범위하게 흡수할 수 있으며, 취업의 압력을 완화하고, 공공의 축적과 국가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형태의 집체소유제 경제발전을 지원, 장려하고 도와주어야 하며, 특히  노동자들의 노동 연합과 노동자들의 자본 연합* 을 주로 하는 주식합작제 형식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공유제 경제의 주체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데 있어 중대한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 집체소유제 경제는 그 소재 지역이나 생산 대상에 따라서 농업 집체소유제 경제와 도시 집체소유제 경제로 나눌 수 있다.

 

* 중국은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 영역에서 현재 ‘자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성격상 자본주의 착취관계를 체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 관계를 체현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구체적 의미가 포함된다. 하나는 자본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회주의 공유제의 경제단위가 생산 경영활동에 사용하는 등록된 투자자금, 또는 노동자 개인이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에 투자하는 자금, 내지는 사회주의 공유제 은행의 예금 대출 원금을 가르킨다.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가 시장 생산의 경영에서 가치증식을 실현할 수 있는 ‘가치’를 가르킨다.

 

먼저, 농업 집체소유제 경제는 중국의 현 단계 농촌의 주요 경제형식으로서, 전국 인구 총수의 80%를 차지하는 농민의 생산과 생활은 집체경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90% 이상의 식량과 경제작물은 농업 집체경제에서 생산된다. **  경제적 측면에서 농업은 국민경제의 기초이며, 정치적 측면에서 노농동맹은 중국 인민민주정권의 기초이다. 따라서 농촌 집체경제를 잘 운영하고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의 의미는 매우 중대하다.

 

** 본 글이 기본으로 삼고 있는 기본 텍스트는 1998년에 출판된 중국 일반 대학의 경제학 교과서이다. 중국은 그동안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현재 농촌(향촌) 상주인구 비중은 80%가 아니다. 가장 최근에 확인된 중국 국가통계국(NBS) 발표 기준으로 상주인구 도시화율은 2024년 말 이미 67.0%이다. 즉 단순 보완적으로 계산하면 농촌 상주인구 비중은 약 33% 수준이 된다. 다만, “농촌 집체(集体) 기반 제도(토지 집체소유 + 가구도급경영 + 집체경제조직)”가 여전히 중요한 제도적 토대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중국 농업생산은 통상 가구 단위 경영(家庭承包经营), 협동조합, 기업/농장, 집체경제조직의 경영 등 다양한 형태가 공존하는데, 그중 시장감독총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 등록 농민전문합작사(집체경제)는 223만 개에 달한다.

 

 

농업 집체경제의 경영관리 조직형식은 현존하는 농업생산력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현재 중국 농업생산력 발전 수준은 아직 낮으며, 대부분 지역의 농업생산은 여전히 주로 수공구를 사용하고 축력을 기본 동력으로 하며, 농업생산의 과학기술 수준 또한 여전히 매우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집체경제 조직은 가정 도급경영을 기초로 하고, 통합 경영과 분산 경영이 결합된 이중 경영체제를 실행한다.

 

***이 역시 과거의 상황(2000년대 이전)을 반영한다. 오늘날에는 중국 전역 농촌의 기계화율이 70%를 넘어섰으며, 각종 농기계와 정보통신기술, 드론 등 첨단 장비가 폭넓게 활용되는 등 농업생산의 기계화·지능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농업 집체경제의 조직형태와 경영방식도 이러한 생산력의 현대화 수준을 반영해, 대규모·전문화·정보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고 있는 중이다.

 

가정 도급경영은 토지, 수리시설 등 기본 생산자료 공유제를 기초로 하며 생산경영의 책임, 권리, 이익을 결합하고, 국가, 집체, 개인 세 측면의 이익 관계를 고려하며, 노동자의 수익을 노동 성과와 직접 연결시키는 일종의 경영조직 형식이다. 이는 집체경제 조직과 각 농가 간의 계약제 형식을 통해서 토지 등 생산자료를 농가에 도급하여 사용하게끔 한다. 계약은 농민이 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며, 동시에 농가에 생산자료 공급, 기술 서비스 제공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중국의 현재 농업생산력 발전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가정도급이라는 소규모 경영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가정 생산경영의 장점을 발휘하고, 농민 개인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생산의 적극성과 주도성을 동원하는 데 유리하다. 이 때문에 이 형식은 현 단계 중국 농업생산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동시에 이중 경영체제, 즉 집체의 통일적 경영과 도급 농가의 분산적 경영을 결합한 경영체제를 지속적으로 충실히 하고 완비해야 하며, 다양한 형식의 농업 사회화 서비스체계를 더욱 발전시켜서 점차 농촌 집체경제의 실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의 도시 집체경제는 일부는 50년대 개체 수공업자와 소상인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의 기초 위에서 설립되고 발전된 것이며, 대부분은 경제건설 과정에서 지방정부, 동(街道) 등 기층 조직, 기업·사업 단위의 지원하에서 설립된 것이다. 11기 3중 전회 이래로 도시 집체경제는 광범위하게 발전하여 이미 강력한 경제 세력이 되었다. 1980~1990년대에 도시 집체기업은 수천만 명을 고용하며 도시 취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고, 경공업·건축·운송·상업 및 서비스업 등에서 공업생산과 상업 유통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였다.**** 중국 도시 집체경제는 수공업, 공업, 건축업, 운송업, 상업 및 서비스업 등 각종 형식의 협력 경제를 포함하고 있다.

 

****1980~1990년대 초·중반, 도시 집체기업은 도시 취업인구의 1/4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는 연구들이 많다. IMF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향촌기업(TVE)와 도시 집체기업을 합쳐 “중국 개혁기의 가장 역동적인 고용·성장 엔진 중 하나”로 평가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공업 총생산액의 1/3 안팎을 집체소유 기업이 담당했다는 추정이 일반적이다. 특히 경공업·소비재·건축자재·단순 설비 분야에서는 국유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일부 부문에서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는 분석도 있다. 즉 국유기업이 기초·중공업과 전략부문을 차지하고, 집체경제가 도시의 경공업·서비스·건축 등에서 거대한 보완 축을 형성하였다.

 

도시 집체경제는 투자가 적고, 효과가 빠르며, 쉽게 설립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것의 존재와 발전은 중국 경제 전반의 생산력 발전 촉진, 노동 인민의 물질과 문화생활의 수요 충족, 수출 확대, 자금 축적, 취업 안배 등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공유제의 주도적 지위를 견지하려면 반드시 집체소유제 경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시와 향진(鄕鎭, 면과 읍 단위) 집체경제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진일보 발전을 위한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합작제, 도급제, 임대제 등 다양한 경영방식의 채택도 가능하다.

 

3) 혼합소유제 경제 중의 국유제 성분과 집체 성분

 

 

혼합소유제 경제는 중국 개혁개방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 왔다. 이는 서로 다른 성질의 소유제 경제가 결합하여 형성된 일종의 경제 형식이다.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구성된 혼합소유제 경제 중에서 국유제 성분과 집체 성분은 공유제 경제 범주에 속한다.

 

중국-외자 합영(合營)경제는 혼합소유제 경제에 속한다. 그것은 중외 합자(合資)경영기업과 중외 합작(合作)경영기업 두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그중 중외 합자경영기업은 중국과 외국기업 양측이 투자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며, 공동으로 손익을 부담한다. 또한 공동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주식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한다. 반면 중외 합작경영기업은 중국 측이 토지, 공장 건물, 노무 등을 제공하고, 외국기업이 자금, 설비, 기술 등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양측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서 계약 규정에 따라 수익을 나눈다. 합작 기간이 만료되면 합작 경영이 종료되며, 기계설비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측의 기업에 귀속된다.

 

중국-외자 합자경영 또는 중외 합작경영 기업 중에서 사회주의 국유경제나 집체경제가 외국자본과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의 국유제 성분이나 집체 성분은 모두 공유제 경제에 속한다. 중외 합영경제의 출현은 중국 국민경제 발전과 생산력 수준 향상에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 이래 출현한 혼합소유제 경제는 서로 다른 성질의 소유제 경제의 투자 주체가 설립한 주식회사제 기업 외에도, 서로 다른 소유제 성질의 기업/단위가 구성한 경제연합체와 기업집단이 있다.

 

경제연합체, 기업집단은 서로 다른 기업과 단위가 경제적 합리성과 평등, 상호 이익,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서 연합한 경제조직이다. 그 소유제 성질은 연합체나 기업집단에 참가한 기업, 단위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각각의 국유기업이나 집체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연합체나 기업집단은 공유제 경제에  속한다.

 

국유기업이나 단위가 연합하여 구성된 것은 여전히 전인민소유제 경제라 부를 수 있다. 각 집체 기업과 단위가 연합하여 구성된 것은 여전히 집체소유제 경제이다. 국유기업과 집체 기업, 단위가 연합하여 구성된 것의 기본 성질도 여전히 공유제 경제이다. 공유제 기업, 단위(單位)와 비공유제 경제 성분의 기업, 단위가 연합하여 구성된 경제연합체나 기업집단은 일종의 혼합소유제이며, 그 중의 국유성분이나 집체 성분도 모두 공유제 경제에 속한다.

 

경제연합체와 기업집단의 연합 내용과 형식은 다양하다. 생산영역의 것도 있고, 유통영역의 것도 있으며 과학, 공업, 무역을 하나로 통합한 것도 있다. 지역 내부, 업종 내부의 것도 있고, 지역과 부문을 넘나드는 것도 있다. 느슨한 형태의 연합도 있고, 긴밀한 형태 즉 실체 연합도 있다. 그들 간 연합의 내용과 형식에서 얼마나 다르든 상관없이, 모두 부문과 지역의 제한을 타파하고, 조직과 영역의 분할을 타파한다. 광범위하게 협력과 수평적인 경제 연계를 발전시키며, 생산요소의 합리적 유동을 촉진하고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강화하기에, 경제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4)  공유제의 실현 형식

 

‘소유제의 실현 형식’과 소유제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들은 상호 연관되면서도 상호 구별된다. 일반적 의미에서 소유제는 생산수단이나 자산이 누구에게 소유되는지를 가리킨다. 사회주의 국가에 의해서 소유되면 ‘국가 소유제’ 즉 전인민적 소유제가 되고, 일부 노동 대중 집체에 의해서 소유되면 집체소유제가 된다. 이 두 가지 공유제는 두 가지 공유제 형식, 즉 전인민적 소유제 형식과 집체소유제 형식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형식’은 공유제의 "실현 형식"이 아니라 공유제 자체의 구체적인 형식이다. 반면 ‘소유제의 실현 형식’은 특정 소유제 경제가 채택하는 경영방식과 조직형식을 가리킨다. 특정 소유제는 다양한 실현 형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소유제도 동일한 실현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소유제와 소유제의 실현 형식 두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주의 공유제의 실현 형식은 다양화될 수 있고 또한 다양화되어야만 한다. 사회화 생산 법칙을 반영하는 모든 경영방식과 조직형식이 활용될 수 있다. 현재의 생산력 발전을 크게 촉진할 수 있는 공유제 실현 형식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혁개방 이래로, 중국의 공유제 경제는 이미 국가 경영과 집체 경영이라는 단순한 실현 형식을 타파했다. 각종 공유제 기업의 공유화 정도, 기업 규모, 기업이 속한 산업의 속성, 기업의 경영관리 수준, 기업의 경제 효율, 그리고 기타 조건이 다르기에 공유제의 실현 형식은 다양화되는 상황이 출현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제 경영, 주식합작제 경영, 도급경영, 임대 경영, 위탁 경영 등이 그것이다.

 

주식회사제는 현대기업의 대표적인 자본 조직형식으로, 공유제의 한 실현 형식이 될 수 있다. 이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에 유리하며, 기업과 자본의 운용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이것은 사회화한 대생산에 적응하고 시장경제 조건에서 발전해 온 자본 조직형식이기에, 사회화한 시장경제에서 보편적인 적용성을 지닌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주식회사제가 공유제인지 사유제인지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며, 그 핵심은 지배권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만약 국가와 집체가 지배권을 가지면 명백히 공유제적 성격을 가지며, 공유 자본의 지배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제의 주체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오늘날 도시와 농촌에서 대량으로 출현한 다양한 주식합작제(股份合作制) 경제는 중국 개혁개방 중의 신 사물이다. 이는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집체경제의 한 실현 형식에 속한다. 주식합작제 경제에서는 ‘노동 연합’과 ‘자본 연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직원들이 공동으로 생산수단을 점유하고 사용하며, 공동으로 노동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위험을 공동으로 감수한다. 여기서 직원은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출자자이다. 주식합작제를 실행하면 기업자산에 대한 경영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직원들의 기업자산에 대한 관심도와 위험 의식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적극성을 동원하여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는 데도 유리하다. 1996년 말, 전국 도시와 농촌의 주식합작제 기업은 이미 400만 개 이상에 도달했다. 중국의 주식합작제 경제는 점진적인 완비를 기초로 해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기업소유제 분류의 재편이 이루어져 “주식합작제 기업” 상당수가  유한책임회사(有限责任公司),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 즉 일반 주식회사), 일반적인 민영·집체 기업 등 다른 법인 형태로 전환·재분류되었다. 여기서 ‘주식합작제’는 1990년대 농촌·도시 집체기업 개혁의 과도기적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법적으로는 일반 회사제(회사법상의 회사) 안에 사실상 흡수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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