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아세안과 한중일(10+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5월 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은 "다자주의를 굳건히 수호한다"고 재확인했다. 성명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외신들은 이를 미국 정부의 최근 관세 정책 강화에 대한 간접적 대응으로 보고 있다.

공동성명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무역 보호주의가 글로벌 무역에 압력을 가하고, 경제 분열을 초래하며, 지역 전체의 무역, 투자 및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4월 초, 미국 정부는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중 동남아시아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각각 49%, 48%, 46%의 관세에 직면하게 되어 미국의 모든 무역 파트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니케이 아시아 리뷰》는 만약 ‘상호 관세’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수출에 의존하는 동남아시아 경제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케냐, 중국, 인도 및 EU 등을 "무역 시스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제체"로 지정하며, 이들이 미국의 섬유 및 의류 산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인도 매체 타임스 나우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미국 내 정치적 지지를 얻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의나 양자 회담 전에 국제 파트너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번 "10+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성명에서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명은 참석 관계자들이 "다자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비차별적,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평등하고 투명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한다"고 재확인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 성명이 아시아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을 제약하고, 자유무역을 함께 추진하는 단결된 자세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공동성명은 또한 협력 경로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의 정책 중점은 장기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호주의 대두와 불안정한 글로벌 금융 상황 등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거시경제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지역 재정금융 협력을 촉진하며,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금융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강력한 이행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 장관 란포안(蓝佛安)은 회의에 참석해 중국은 10+3 각국과 함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단결하여 협력하고, 지역 재정금융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세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이 지역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방송협회(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대신 가토 가쓰노부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일본이 미국에게 관세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세안과 한중일 국가 관계자들이 이 지역 및 다른 지역의 동료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랴오닝(辽宁) 대학 미국 및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뤼차오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며, 많은 국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들이 필요한 협의와 협력을 진행하는 것은 현재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미국의 일방주의적 무역정책에 대한 반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신속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자격을 갖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통화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프레임워크 내의 선택 가능한 통화로 포함시킨 것이다. 또한, 이 메커니즘은 앞으로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전염병 대유행과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까지 포괄할 예정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메커니즘은 2000년 아세안 회원국과 한중일이 공동으로 구축한 위기 구제 및 금융 안정을 목표로 하는 지역 유동성 협정으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발전과 개선을 거쳤다. 《니케이 아시아 리뷰》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회의 참석자들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사한 준비금 모델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으며, 위기 발생 전 기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 이니셔티브는 아세안 회원국과 일본, 중국, 한국을 한자리에 모았다.“라고 보도했다.

2025-05/06

(원문보기) https://world.huanqiu.com/article/4MYlHA17H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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