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중국과 미국은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이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양국 간 관세 수준을 크게 낮췄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양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며, 양국의 이익과 세계 공동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환구시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중하게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중국과 미국은 관세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4월 8일 행정명령 14259호와 2025년 4월 9일 행정명령 14266호에 따라 중국 상품에 부과한 총 91%의 관세를 철회하고,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중국 상품에 부과한 34%의 상응 관세를 수정하기로 약속했다. 이 중 24%의 관세는 90일간 부과가 중단되고, 나머지 10%의 관세는 유지된다. 이에 상응하여 중국은 미국 상품에 부과한 총 91%의 보복 관세를 철회하고, 미국의 34% 상응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 중 24%를 90일간 중단하며, 나머지 10%의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한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 조치를 중단하거나 철회하기로 했다. 양측은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경제무역 분야의 각자 관심사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푸단대학교 미국연구센터 부주임 송궈요우(宋国友)는 12일 환구시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성명을 보면 회담 성과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중국이 이전에 미국에 대해 취한 대응 조치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는 이전보다 크게 낮아져 미국이 사실상 중국에 대부분 국가와 유사한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게 되었으며, 이는 중미 무역이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불공정한 일방적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중미 회담에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명의 회담 결과는 시장 예상보다 좋다"고 공업정보화부 국제경제기술협력센터 산업경제연구소 신형산업화연구센터 주임 황정량은 12일 환구시보 기자에게 말했다. 중미 첫 협상에서 관세를 크게 낮추고 양측이 협상 메커니즘에 합의한 것은 분명히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라고 했다. 황정량은 특히 미국의 압력이 중국보다 더 크다고 언급했다. 5월 중순에 미국은 물가, 제조업, 수입 가격 등 여러 경제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며, 미국 제품 재고 소진과 함께 고관세가 미국경제에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어, 미국은 적시에 관세를 낮추고 무역을 회복하여 경제발전과 상품 재고 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에 대해 신중하게 낙관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권고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 가오링윈(高凌云)은 12일 환구시보 기자에게 현재 관세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여전히 상당한 부담이지만, 양측이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향후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과학원 학자 양수이칭(杨水清)은 환구시보 기자에게 산업 관세라는 중장기적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의약품, 자동차, 핵심 광물 등에 대해 "232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은 전략적 품목 산업으로 관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중미 경제무역 협상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황정량은 첫째, 다음 단계에서 중국과 미국은 관세에 관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둘째, 중미 협상의 초점은 비관세 장벽으로 전환되어 중국과 미국은 투자, 시장 접근, 핵심 광물 공급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크게 낮춘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대외무역은 5월에 더 긍정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협상을 계속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할 예정이다. 협상은 중국, 미국 또는 양측이 합의한 제3국에서 진행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양측은 관련 경제무역 이슈에 대해 실무급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저자는  환구시보-환구넷 보도 기자 )

 

2025.05.12

(원문보기) https://world.huanqiu.com/article/4MeLNpn77QM

 

 

출처: 신화사
2025-05/1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중국")와 미합중국 정부("미국")는,

양자 경제무역 관계가 양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양측의 최근 논의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협의가 양측의 경제무역 분야 관심사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상호 개방, 지속적인 소통, 협력 및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관련 작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며;

양측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1)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 14257호에 규정된 중국 상품(홍콩특별행정구 및 마카오특별행정구 상품 포함)에 대한 종가세를 수정하여, 그 중 24%의 관세를 초기 90일 동안 중단하고, 동시에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이러한 상품에 대한 나머지 10%의 관세는 유지하며; (2) 2025년 4월 8일 행정명령 14259호와 2025년 4월 9일 행정명령 14266호에 따른 이러한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한다.

 

중국은 (1) 세무위원회 공고 2025년 제4호에 규정된 미국 상품에 대한 종가세를 상응하게 수정하여, 그중 24%의 관세를 초기 90일 동안 중단하고, 동시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나머지 10%의 관세는 유지하며, 세무위원회 공고 2025년 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이러한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한다; (2) 2025년 4월 2일부터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 조치를 중단하거나 철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상기 조치를 취한 후, 양측은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다. 중국측 대표는 국무원 부총리 허리펑이며, 미국측 대표는 재무장관 스콧 베이슨트와 미국 무역대표 제이미슨 그리어이다. 협의는 중국, 미국 또는 양측이 합의한 제3국에서 진행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양측은 관련 경제무역 이슈에 대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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