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미국의 마두로 "재판", 세계도 미국을 심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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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사설/ 김정호 번역

등록일 : 2026.01.07

현지 시간 1월 5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회의”,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목받는 "재판"이 같은 날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맨해튼에 위치한 유엔본부 건물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대상으로 군사 행동을 취한 데 따른 긴장 상황을 논의했다. 유엔 사무총장, 여러 안보리 회원국 및 많은 국가 대표가 모두 유엔헌장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역과 입장을 초월한 공감대는 그 자체로 국제법 수호가 어느 한 국가의 "이익 선택"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본적 합의임을 보여준다.

만약 워싱턴이 타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장면을 통해 위협과 경각심을 전달하려 했다면, 그들은 분명 국제사회의 합의와 마지노선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국의 관련 행동에는 정당성과 합법성이 전혀 없다. 이러한 노골적인 침략과 납치는 유엔헌장이 확립한 모든 핵심 규범과 주요 원칙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것이다. 어떤 명목으로든 안보리 승인 없이, 또한 정당한 자위 조건도 없는 상황에서 유엔 회원국인 주권 국가에 군사력을 사용하고 국가 원수를 납치하는 것은 노골적인 침략 행위다. 사후 미국 정부의 변명은 더욱 부끄러운 것으로서, 한 국가의 국내 비엄격하고 심지어는 거짓 증거에 기반한 소위 사법적 기소를 국제법보다 우선시하고, 단방향 군사 행동으로 다자간 외교 메커니즘을 대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일방적인 패권 행위이며, 근본적으로 국제법의 보편적 구속력에 도전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뒤흔든다. 주권 평등, 내정불간섭, 무력 위협 또는 사용 금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가 유지되는 제도적 기반이다. 만약 일부 국가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누가 유죄인지,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집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국제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도구로 전락하고, 유엔헌장이 확립한 집단 안보 메커니즘도 무력화될 것이다. 많은 국가 대표가 안보리 회의에서 지적했듯이, 이는 단지 한 국가의 주권 안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이 여전히 권위와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

역사적 경험은 "규칙 대신 강권을 사용하는 것"이 지속적인 안정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다. 대다수 국가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홉스식 "국제 정글"로 돌아가길 원치 않는다. 냉전 종식 이후, 유엔을 우회하고 일방적 군사 행동에 의존하여 복잡한 정치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례는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종종 지역의 장기적 불안정, 국가 거버넌스의 무질서 및 인도주의적 위기의 악화였다. 국제사회는 이로 인해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렀다. 현재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이 어렵게 얻은 평화적 환경 역시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에 의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이 대담하게 베네수엘라에 군사 행동을 취하고 이후 콜롬비아, 쿠바 등 국가에 위협을 가한 일련의 언행은 다시 한번 세계에 경고한다. 제국주의적 사고와 패권적 행태는 여전히 오늘날 세계평화와 안정의 가장 큰 파괴 요소다. 유엔은 현 국제체제의 핵심이며, 국제법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다.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기일수록, 유엔의 틀로 돌아가 대화, 협상, 중재 등 정치적 해결 방식을 통해 차이를 관리하고 충돌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마두로가 "재판"을 받을 때, 미국 역시 국제사회의 피고석에 서 있다. 유엔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국제법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국에는 패권자 자신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

어떤 국가도 국제경찰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어떤 국가도 스스로 국제 판사를 자처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강권이 곧 진리"라는 패권 정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들보다 우월한 "제국적 질서"도 필요하지 않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고수할 때만, 국제체제는 약육강식의 정글 논리로 미끄러지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세계는 더욱 안정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2026-01/07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PqqPWefQ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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