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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IDS홀딩스 사기 주범 김성훈과 그 범행에 가담한 변호사들을 ‘사기파산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자들은 1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훈이 파산 절차를 악용해 범죄수익을 은닉·세탁했고, 이를 법률 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도왔다”며 "김성훈과 함께 김선규 변호사, 조성재 변호사, 이지연 변호사 등 관련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성훈은 IDS홀딩스를 통해 FX(Foreign Exchange) 투자사업을 내세워 “원금 보장, 월 1~10% 수익”을 약속하며 약 1만 2천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조 960억 원을 편취한 인물로, 지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파산 신청 이용해 피해금 반환 회피”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성훈은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파산 신청을 역이용해, 범죄수익을 반환하지 않고 은닉하려는 목적으로 파산 절차를 활용했다.
당시 상당수 피해자들은 김성훈의 파산에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2018년 8월 김성훈에 대한 파산 선고가 확정됐다.
피해자 측은 “김성훈이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해야 할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고,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이 조직적 자금세탁 가담”
이번 고발에는 김성훈의 사기파산 과정에 다수의 변호사와 기업사냥꾼이 가담했다는 구체적 정황도 포함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2017년 11월 말, 이지연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주차장에서 김성훈의 측근이자 IDS홀딩스 이사였던 정경훈으로부터 현금 27억 원을 전달받았다. 이 가운데 3억 원은 개인 주거지에 보관하고, 나머지 24억 원은 이성용 측근 김대봉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자금은 여러 차례 계좌이체를 거쳐 수표로 전환됐고, 조성재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계좌에 보관됐다. 2019년 1월 30일에는 1억 원권 수표 29장이 다시 이지연 변호사를 거쳐 정경훈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경훈은 이 수표 가운데 **4억 2천만 원 상당을 법무법인 다전(당시 대표 김선규 변호사)**에 전달한 것으로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사들이 전형적인 불법 자금세탁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경찰 직무유기가 사기파산 불렀다”
피해자들은 특히 수사기관의 책임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지 않은 틈을 타 김성훈 일당이 사기파산을 저질렀다”며 “여러 차례 범죄수익 수수·은닉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공소시효를 넘기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범죄수익 은닉 사건이 경찰로 이송된 뒤에도, 공소시효 만료 20일 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두고 피해자들은 “의도적인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김성훈 일당의 범죄수익 은닉 행위는 동시에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며, 사기파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아직 2년 이상 시효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범죄수익 반환돼야 사기 사건 끝난다”
피해자들은 “이번 고발을 통해 사기파산 범행 전모가 철저히 수사되고, 관련자 전원이 구속 수사되길 바란다”며 “사기꾼의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반환돼야만 이 사건은 진정으로 종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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