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4명의 노동자가 구조되지 못한 채 매몰된 상태다. 지난 11월 6일 오후 2시경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내 울산기력 4, 5, 6호기 해체공사 현장에서 63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면서 노동자 9명이 매몰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사망 3명,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 부상 2명으로, 추가 붕괴 위험으로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ㅡ  "또 다시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이번 사고는 1981년 준공 이후 40년간 가동되다 2021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울산기력 4, 5, 6호기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11월 16일로 예정된 발파를 위한 사전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보일러 타워가 갑자기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사고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은 모두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으로, 정규직 1명과 일용직 노동자 8명이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발주사인 한국동서발전의 안전감독자나 시공사인 HJ중공업의 안전관리자는 없었고, 하청업체 직원 1명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청구조, 생명과 안전보다는 비용절감을 우선시하는 관행 등을 꼽을 수 있지만, 근본적 배경은 특히 울산지역 노후 산단의 심각한 위험성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ㅡ  "공공기관 안전대책 무색하게 한 참사"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고가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안전대책 발표 직후 발생했다는 점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주관하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공공부문 불법 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공사 비용과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선언이 무색하게 또다시 공공기관 현장에서 참혹한 재해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1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중대재해를 막지 못하면서 민간기업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을까?"라며 "지금껏 발주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ㅡ 노후 산업단지 안전 문제 심각

이번 사고는 울산지역의 노후 산업단지 안전 문제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962년 울산이 공업도시로 선정된 이후 주로 중화학공업단지로 육성되어 온 지 60여 년, 울산지역 대부분의 공단은 대표적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그리고 울산 남동공단과 울주의 석유화학 공단 대부분이 40년 이상 오래된 시설과 장비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울산지역본부는 "정부는 즉시 울산지역 노동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대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울산지역 노동자단체와 정부 당국의 대표와 시민사회단체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심각한 울산지역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ㅡ 올해 울산 중대재해 급증... 30건 발생에 30명 사망

 

올해 들어 울산에서는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이번 재해를 제외하더라도 30건의 중대재해로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구와 울주군 등 석유화학단지와 온산공단에서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중대재해가 늘고 있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대정비보수작업 중 유해, 위험작업에도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준수되지 못하고 공기에 쫓겨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일용노동자의 지위로 안전보건문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에도 작업중지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ㅡ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HJ중공업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르면, 보일러동 발파공사는 2025년 7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사고가 발생한 11월 6일까지 발파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공기 지연으로 인한 무리한 작업 진행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위험성 평가 시 벽체, 기둥 해체 시 전도사고 위험성이 20점 중 12점으로 평가되었음에도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에 따른 관리적 제어만 하고 실질적 개선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한국동서발전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 ▲공공기관 발주공사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기관 책임자 해임 등 엄중 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노동자의 참여할 권리 보장과 위험작업 시 작업중지권 온전한 보장 ▲울산지역 중대재해 급증에 대한 진단과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정부가 진정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김용균부터 김충현까지 수많은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죽음의 외주화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안전한 일터, 생명과 이윤을 바꾸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해 정부의 안전대책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 구조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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