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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민주일반노조, 조속한 시행령 폐기·노사 자율 확대 요구 기자회견
윤석열 반노동정책 폐기" 금속노조-민주일반노조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하 노조)은 9월 9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 공시 시행령 폐기 ▲근로시간 면제제도 폐기 및 노사 자율 확대 ▲윤석열 반노동 정책 청산을 요구했다.
이 제도들은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활동력을 억압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도입·운용된 만큼,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아 내란 청산의 첫 조치로 폐기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행령 정치의 상징, 회계 공시 폐기해야
9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한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회계 공시 강요는 노동조합을 부정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한 장치였으며, 근로시간 면제제도 압박은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는 족쇄였다"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은 결국 지난해 12월 3일 쿠데타로 이어졌다"라며 "새 정부가 내란 청산을 약속한 만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실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회계 공시 제도를 "헌법과 상위법을 무시한 대표적 시행령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응하면 정권의 승리로, 거부하면 불법으로 몰던 회계 공시는 노동 탄압의 상징이었다"라며 "당장 국무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회계 공시 폐기를 통해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노동 존중 사회의 출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근로시간 면제제도 철폐·노사 자치, 확대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제도 역시 반드시 폐기돼야 할 탄압 잔재"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원래도 기울어진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손발을 묶는 제도였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를 국가의 무기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하며 "내란 청산 과정에서 이런 낡은 장치들을 쓰레기통에 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사 자치, 확대라는 약속을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 윤석열 반노동 정책 폐기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10여 년 전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통과의 길을 연 그것이 민주당이었던 만큼, 여당이 된 지금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산별노조 시정명령 즉각 취소 요구
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2023년 산별노조의 규약을 시정하라며 내린 명령 또한 "노조 자율성을 파괴하고 산별노조를 밑에서부터 허물겠다는 사악한 의도"였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노동부에 대해 "즉시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하며, 그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행정이고 노동권의 보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탄압 흔적을 완전히 지워내야 한다"라며 "민주노조의 투쟁으로 ‘청산다운 청산’을 반드시 실현하자"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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