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은 9월 4일 오전 서울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한국지엠 구조조정 중단, 미래 발전 전망 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제기되는 한국지엠 철수설에 대한 노동자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인천지부 GMTCK지회 강창묵 지회장,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김용태 지회장,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김태훈 지회장, 한국지엠지부 오민규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해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철수설 보도, 한국지엠 발전 전망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ㅡ "철수설은 경영 책임 회피 수단" 노조 지적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은 "현재 한국지엠 노사는 2025년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사측은 지난 5월 직영 정비센터 폐쇄와 매각, 부평공장 유휴부지 매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본사의 승인 거부를 이유로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지부장은 "노조가 일부 매각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지엠이 겪어온 GM으로부터의 지속된 구조조정과 해외 법인 공장 폐쇄 과정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패턴이 같기 때문"이라며 "한국지엠은 8,090억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연구개발과 생산 법인을 분리, 물류센터 폐쇄, 부평 2공장 폐쇄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ㅡ 노란봉투법 핑계 대는 한국지엠에 대한 비판

오민규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지난 철수설을 돌이켜보라. '불법파견 때문에', '통상임금 대법 판결 때문에', '관세 때문에', '현대차와 GM의 전략적 협력 때문에', 지금은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핑계를 댄다. 황당한 얘기"라며 "GM은 이미 협력사 행동지침에서 임금, 단체 결사의 자유, 노동안전보건을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자문위원은 "한국지엠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며 "'철수설'의 이면에는 철수만 아니면 공장 하나 가동을 중단해도, 내수 판매를 축소해도, 정비소와 땅을 팔아 투자금을 챙겨가도 된다는 GM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ㅡ 공급망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안전 문제 제기

김태훈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한국지엠은 하청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법적으로 교섭할 필요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노조법 2·3조가 개정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GM부품물류지회 지회장은 "우리는 지난 7월 지회를 설립했다. 지엠으로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한 우진 물류는 교섭에서 '우리는 결정권이 없다', '지엠이 안 된다고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노조법이 개정돼 현장에 희망과 기대가 높았는데 철수 압박은 추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ㅡ 한국지엠의 미래 발전 방안 제시

강창묵 GMTCK지회 지회장은 "지난 8월 회사는 부평공장 차량개발부문을 청라사업장으로 모두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400명 규모의 청라사업장에서 1800명에 달하는 부평 노동자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GMTCK 부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노동자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지엠이 철수 협박이 아닌 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야 하며, 한국지엠 공급망 내 20만 노동자의 일자리와 50만 가족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원·하청 노조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2대 주주로서 한국이 보유한 자동차 설계 및 제조역량을 지키는 데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 공급망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증진을 위해 'GM 협력사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한국지엠 협력업체 정의위원회'를 신설해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후위기와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부품협력사 산업 전환 지원 기금' 조성을 요구했다. 

ㅡ 노조법 개정과 철수설 관련 사실 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노조의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적극 반박하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 노조는 파업과 회사의 영업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한국지엠 파업시간과 영업이익 데이터를 제시했다. 

노동조합은 "한국지엠의 2대 주주는 산업은행, 한국 정부"라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선대본은 한국지엠지부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엠이 온전한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노조가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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