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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출입국 사무소 이노동자 반인권적 단속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 이주민센터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울산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주노동자 단속을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며 “반인권적 폭력 단속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9월 16일 울산 현대자동차 모듈화단지 내 자동차부품업체 ‘모팜’ 공장에서 발생한 단속을 계기로 열렸다.
당시 울산 출입국은 버스와 승합차를 동원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50여 명을 체포했으며, 일부 노동자들이 수갑에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했다.
- “노동 현장 침탈, 노동자 범죄자 취급” 비판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최용규 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노동현장 침탈이자 반인권적 행위였다”며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대신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역시 “이주노동자 문제가 불법 체류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며 “자동차 부품사의 다단계 하청 구조와 브로커 개입, 고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노동자 대표인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김미옥 지회장은 “수갑에 묶인 채 연행되는 장면은 노동자 전체를 위협하는 공포”라며 “정부가 무리한 단속을 통해 노동자들을 길들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울산 이주민센터 김현주 센터장은 “노동자들은 언제든 단속에 잡혀갈 수 있는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이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노동권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 사업주·브로커 책임 은폐 지적
노조와 단체들은 이번 단속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은 곧바로 다른 노동자들이 채워 큰 차질 없이 이어졌으며, 이는 사업주가 미등록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쓰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을 알선하는 브로커 성격의 에이전시가 상주해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단속은 결국 브로커 시장을 강화시키고, 가장 취약한 위치의 노동자만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성별 불문하고 서로 수갑으로 결박하여 강제 체포하고 있다.
- 정부 강경 단속 확대…노동계 “감시 사회 위험”
법무부는 최근 한 달간 4,617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집중 단속·퇴거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사업주 동의 없이 공장에 들어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관계자들은 “이는 공장을 노동자 감시·탄압의 공간으로 만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울산에서 시작된 폭력이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모든 노동자가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 노동계·이주단체 공동 요구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적 단속 및 강제 추방 중단 △사업주와 브로커 처벌 △노동 현장 침탈 단속 제도 철회 △이주노동자 고용 구조 개혁과 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부의 폭력 단속은 노동자를 통제·감시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공권력의 폭력과 자본의 착취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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