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16년 만에 철회…“교섭으로 이뤄낸 역사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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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0.01

쌍용자동차노조원들이 금속으로 거대 새총을 제작해 대형 볼트를 발사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은 헬기로 공중에서 최루액을 살포했다.(2009년 7월 21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에 나섰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노동자들에게 제기됐던 손해배상 청구가 오롯이 교섭을 통한 합의로 철회된 것이다.

―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철회, 교섭으로 해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KG모빌리티노동조합, KG모빌리티 노사는 지난 9월 30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중단에 합의했다.

KG모빌리티 대표이사는 같은 날 '부집행확약서'를 금속노조에 제출하며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이번 결정으로 해고 사태 이후 16년 동안 손해배상 부담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의 고통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5월22일부터 77일간 파업 투쟁을 벌였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끝이 났다.
전쟁 같은 파업으로 아직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 5월. 노동과세계 사진제공)

― “16년의 긴 터널을 지나”

2009년 파업 당시 “해고는 살인이다”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노동자들은 혹독한 세월을 견뎌야 했다. 투쟁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아픔은 평택 공장과 대한문 농성장, 그리고 수많은 투쟁 현장에 남아 있다.

금속노조는 이번 합의를 두고 “지난한 세월을 뚫고 나온 노동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연대의 끈을 끝내 놓지 않은 시민들이 노란봉투법 투쟁으로 함께해 준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 다른 손해배상 사업장 해결 촉구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문제가 교섭으로 해결된 만큼, 금속노조는 이 성과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여전히 손해배상 소송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현장이 많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의 배상 압박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며 “기업들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Vq4T5yQxerLTqPu8vFy1dCnoQ0j29iyNayCRllukY9QHULQpf-YclCLb6_Hv7hUBJTzHs51J3DzuRpbSwqJXkZBiSVM-lAEqIAFn9tBKjtPBOEcJBVUUgSVTeu.webp —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를 든 채 철조망 뒤에서 농성하는 모습.

― “손해배상 없는 세상 향해 투쟁 이어갈 것”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파업하면 손해배상으로 보복당하는 현실, 가족의 삶까지 흔들리는 상황은 여전하다.

손해배상 없는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해 금속노조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투쟁 16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한 이번 합의는 손해배상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한, 쌍용자동차 사례가 앞으로 다른 사업장의 손해배상 분쟁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2009년 주요 투쟁 일정

• 2009년 1월 9일 : 쌍용자동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 2월 6일 :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 4월 8일 : 인력 감축안 발표(총인원의 36%, 2,646명 대상).
• 4월 13~14일 : 쌍용차 노조 84% 찬성으로 부분파업 돌입.
• 5월 21일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평택 공장에서 무기한 전면 총파업 돌입 및 공장 점거 시작.
• 5월 26일 : 노조 비가입 노동자 등 공장 진입 저지.
• 5월 31일 : 사측, 직장폐쇄 강행.
• 6월 8일 : 희망퇴직자 제외 976명 정리해고 통보.
• 6월 26일 : 사측 직원 3,200명 공장 진입 시도, 격렬 충돌 발생.
• 7월 6일 : 법원, 평택 공장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경찰, 출입문 확보 및 통제 시작.
• 7월 11일 : 경찰, 공장 출입구 확보.
• 7월 16일~22일 : 식수, 식료품, 의료진 출입과 전기·가스 등 차단 조치 시행.
• 7월 20일 : 경찰, 강제해산 방침 발표하고 대규모 병력 투입, 노조 저항 거세짐.
• 7월 24일~8월 5일 : 경찰특공대와 기동부대 공장 내 주요 시설 장악, 노조와 충돌 계속.
• 8월 4일~5일 : 경찰, 헬기·대테러 장비 동원해 대대적인 강제진압 작전 개시.
• 8월 6일 : 노조 점거 농성 해제, 77일간의 파업 종료, 노사 합의 체결.
주요 파업 중 노조 600여 명 중 90여 명 경찰 연행·구속, 462명 무급휴직, 353명 희망퇴직, 165명 해고 발생했다. 사측은 파업으로 3,000억 원 피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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