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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이 ‘우리 힘으로 이주노동자의 새로운 세상’을 외치고 있다.(사진. 민주노총)
법무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노동·인권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지부,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29일 성명을 내고 “APEC 개최는 단속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주노동자는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 보장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번 합동단속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이주노동자가 강력 범죄의 주범이거나 지역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처럼 서술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이는 정부가 사실과 다른 낙인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라며 “이미 지역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은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땀 흘리며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무권리 상태에 내몰려 있다. 국가가 할 일은 단속이 아니라 권리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폭력적 단속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지난 9월 16일, 울산 모듈화단지에서는 4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출입국 당국의 강제 단속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연행되었다.
단속 과정에서 당국은 공장을 차단해 ‘토끼몰이’ 식으로 노동자들을 몰아가며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단체들은 “경주에서 예정된 이번 합동단속 역시 울산 폭력 단속과 다르지 않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제도가 사람을 사냥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남녀 가리지 않고 수갑으로 서로 결박한 채 강제 체포해 연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지부, 경주 이주노동자센터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며 우리 지역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이다”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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