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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10월 3일 밤 9시 15분경,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트럭 도장1공장 2층에서 덕트 철거 작업에 나선 재하청 노동자가 약 5.6미터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 또다시 예견된 죽음
희생자는 대영기계 소속 하청노동자로, 고소 작업대 이동 중 개구부를 덮고 있던 판넬이 작업에 방해가 되자 이를 들어 올리다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추락 방호망, 고정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는 단지 빨간 락카로 "위험 개구부"라고 적어 놓았을 뿐, 접근금지 표지나 방호망 등 필수 안전장치는 없었다.
게다가 재해자는 사고 이틀 전 투입된 신규 노동자로, 위험 요소를 파악하거나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을 시간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청 책임의 구조적 회피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현대차–백산테크–대영기계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찾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는 협력사와 계약 시 재하도급 금지,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현대차 안전 규정 준수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하청과 재하청으로 떠넘기며 관리·감독을 방기해 왔다.
금속노조는 “원청은 발주자의 지위를 내세워 법 뒤에 숨고, 하청은 실질적 지배자가 아니라며 원청 책임을 회피한다. 그 사이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사라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현대차가 이번 사고 이후에도 공식 사과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 대통령·노동부 발언과 반대되는 현실
지난 9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엄벌을 지시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명함에 ‘떨어지면 죽는다’ 문구를 넣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정부의 선언과 달리, 노동자의 죽음을 알리는 뉴스가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구조적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멈추지 않는 투쟁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0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의 공식 사과와 원인 조사 및 책임자 징계 시행 ▶덕트 철거 작업 전면 중단 및 안전대책 마련 ▶목격자·수습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보장 ▶노동부의 덕트 철거 작업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 중지 명령 확대 ▶구조적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모든 관련 노동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치료 지원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고는 단일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 현장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안전 부재를 드러내는 경고라며 원청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죽음을 끝내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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