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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결정이 국가상징 공간의 복원을 넘어,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청와대 개방 3년 동안 청소·경비·조경·안내 업무를 맡았던 용역노동자 약 200여 명이 12월 계약 종료와 함께 일터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7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은 고용대책 없이 사실상 집단해고를 통보했다”고 규탄했다.
노동자들은 청와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감독을 방기한 채 재하도급 구조를 유지하면서, 상시·지속적 공공업무를 용역 형태로 외주화해온 정부의 구조적 책임을 지적했다.
이 사태는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정부가 공공업무를 민간 용역에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한 결과다. 청와대 개방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비정상 채용, 재하도급 문제 역시 그 구조적 부패의 결과물이다. 이는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전락시킨 정부의 실패이며, 국민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를 불안정 노동으로 내몬 행정의 무책임이다.
이성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은 “청와대 업무는 명백한 상시·지속 업무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정부가 직접 고용했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원칙을 무시한 하도급 구조가 결국 대규모 해고 사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이 수차례 고용안정과 고용승계 대책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과 청와대재단 모두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동용 청와대분회 미화직 노동자는 “대통령실 이전 발표 후 현장이 혼란에 빠져 용역회사가 근무 일정을 반복 변경했고, 노동자는 불안 속에 강제 휴업 상태에 놓였다”며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노동자가 일터를 잃는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산호 안내직 노동자는 “청와대 개방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내직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다”며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관람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귀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가 철저히 배제된 채 고용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욱 조경직 노동자는 “2023년부터 3년째 고용승계를 통해 근무해왔지만 올해 계약 종료 이후 고용이 단절될 위기에 있다”며 “적은 인원으로 청와대 조경을 유지하는 전문성을 가진 노동자를 정부가 계속 고용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이며, 대통령실이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고용보장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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