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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법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다시 결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내란세력 완전 청산, 노동 중심 사회대개혁 실현’을 주제로 결의대회를 열고, 내란 가담 세력의 철저한 청산과 노동권 강화를 통한 사회대개혁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1만 명(경찰 추산 1000명)이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내란세력 완전 청산’ ‘노동 중심 사회대개혁 실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동자의 권리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는 해고자·단식농성자 등 투쟁사업장 조합원들도 함께했다.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면 내란세력으로 부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은 노동자 시민이 승리한 감격의 날이기도 하지만, 윤석열이 내란을 획책하고 계엄을 선포한 치욕의 날을 잊지 않기 위해 모였다”며 결의를 다졌다. 이어 “박근혜를 몰아낸 뒤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었다. 그러나 청산하지 못한 적폐가 내란세력으로 부활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제2의 윤석열은 언제든 나온다”고 경고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의 취지를 시행령으로 훼손하는 노동부의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굴복하고 주권을 유린한다면 민주노총은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노동권 강화 없는 내란청산은 불가능”
현장 발언에 나선 김경월 보건의료노조 서울시북부병원지부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 교섭권이 보장돼야 한다. 단순한 조합 설립만으로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가 현실화된다”고 강조했다.
문경주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생명권”이라고 주장하며 “작업중지 이후의 징계·손배 남발을 중단하고, 노조와 명예산안전감독관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라현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실질교섭을 가로막고 있다며 “공공부문 사용자 책임을 외면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종속적 정책, 언론탄압도 비판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KBS는 정권의 홍보 방송으로 전락했고, YTN은 자본의 손에 들어갔다. TBS 예산마저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언론 개혁이 사회대개혁의 토대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정부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을 “재벌만 이익을 얻는 굴욕적 합의”라고 규정하며, “그 자금이면 국내 일자리 350만 개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의 압박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장에서는 홈플러스, 한국옵티칼, 세종호텔 등 투쟁 중인 사업장 조합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홈플러스지부의 이미경 부산본부장은 “기업회생 위기로 10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3,500억 달러 대미투자의 일부라도 국내 노동자 생계에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시민의 방패가 되어야”
1년 전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뚫고 시민과 함께 국회를 지켜낸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겨울 광장을 지킨 이들은 재벌도, 부자도 아닌 노동자·농민·도시 빈민·청년이었다”며 “혐오와 차별을 감내하며 버틴 이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내란은 겉으로만 종결됐을 뿐, 남은 불씨는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노동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 투쟁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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