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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2025년 국민건강보험 임협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가 열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의 임금협약 투쟁이 본격적인 총파업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26일 전 조합원 투쟁복 착용 지침 발효를 시작으로, 12월 1일부터 각 지역본부별로 원주 본사 앞 순환 집결투쟁을 이어온 건보노조는 4일,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본사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2,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영하의 날씨 속에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2025년 임협 승리’, ‘경영진은 책임져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기재부 지침이 법 위에 군림"
건보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총인건비제와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단체협약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우선 적용 효력을 가지는데, 기재부의 행정지침 하나가 그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협박과 다를 바 없는 제도적 강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은 절감한 인건비를 처우 개선에 활용할 수 있지만 공기업 노동자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용되고 탄압받는다”고 비판하며, 25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건보노조 투쟁과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
“권익위·감사원, 조직 위기 모면 위해 공단을 희생시켜”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은 연단에 올라 “감사원과 권익위가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공단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기재부 지침에 따라 1,443억 원 분할 반납 처분이 이미 확정됐는데, 감사원이 올해 다시 ‘왜 한 번에 갚지 않느냐’며 두 달 가까이 먼지털이식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전 정권 표적 감사 논란으로 폐지 위기에 몰렸고,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무혐의 처리를 둘러싼 퇴진 압박 때문에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했다”고 언급하며 “이들이 위기를 덮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희생양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진 책임회피에 노조 ‘분노 폭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지난해 노동자들의 395억 원 임금 손실과 임원들의 2.7% 임금 인상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병래 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은 막대한 임금 손실을 감수했지만, 임원들은 한 푼의 피해도 없이 오히려 인상분을 챙겼다”며 “임금 손실의 고통이 오직 현장 노동자에게만 떠넘겨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 경영진은 ‘초과 인건비 환수분을 함께 반납했다’고 주장하지만, 노조는 그 재원이 결국 노동자의 임금에서 나온 것이라며 “노동자의 돈으로 경영진이 생색을 낸 셈”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조합원들 “이건 사실상 취업 사기”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경기지역본부 청년 조합원은 “악의적으로 돈을 빼돌린 사람이 없는데도 ‘세금을 훔친 사람’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심지어 2024~2025년 입사자들은 임금 인상분조차 받지 못했는데, 알리오에 공개된 임금 수준을 보고 입사했다가 지금 와서 동결이라니 ‘취업 사기’란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건보노조 장은정 여성위원장은 “8년간 총인건비 구조를 두고 기재부와 복지부 모두 문제 삼지 않았던 일을 이제 와서 되돌린다니 납득할 수 없다”며 “모든 직원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12일부터, 전면 총파업”
황병래 위원장은 9일까지 사측과 정부의 응답이 없으면 “12월 12일, 1만 4,500명 전 조합원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 파업은 다리를 끊고 싸우는 결사의 투쟁이며, 공단이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보노조는 이번 투쟁을 “임금 주권 사수 투쟁이자, 공공기관 자율 교섭권 회복을 위한 싸움”으로 규정했다. 이미 철도·의료·지방공기업 분야 노조들도 12월 11~12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이번 건보노조 총파업은 올해 말 공공부문 노정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결의대회가 끝난 뒤 조합원들은 공단 본관과 별관 로비를 점거하고 거리 행진을 벌였다. 본사 로비에는 ‘감사원 지배 개입 중단’, ‘실질임금 쟁취’, ‘2025년 임협 승리’ 등의 문구가 적힌 리본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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