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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이주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의 감독 부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이주노동자가 또다시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26개 단체는 2월 26일 오전 11시 전남 목포시 상동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산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노동지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앞서 2월 24일 오전, 영암 대불산단 내 ㈜칸플랜트 사업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재하청 노동자가 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고인은 (유)명진에너지 소속으로, 지난해 8월 입국한 뒤 1년도 채 되지 않아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들에 따르면 사고 당일, 고인이 쓰러지기 45분 전 같은 장소에서 중국 국적 이주노동자가 먼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현장은 즉각적인 작업 중단이나 전면 안전점검 없이 계속 가동됐다.
이들은 “생산 차질에 따른 부담이 하청업체에 전가되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사고의 배경으로 원청에서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꼽았다. 안전관리 책임은 분산되고 비용은 축소되는 반면, 위험한 작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의 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를 ‘위험의 외주화’이자 ‘위험의 이주화’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불산단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감독과 처벌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상반기 다수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위기경보가 발령됐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은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칸플랜트에 대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비롯해 대불산단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재구축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위험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이주·노동안전 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도 촉구했다.
특히 원·하청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 단체들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것”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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