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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노동계 “감형 불가 촉구”, 검찰 “예견된 참사, 엄중 처벌 촉구”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유가족의 목소리가 법원 앞에 모였다. 같은 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1심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는 27일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1,400명의 서명이 담긴 처벌 촉구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탄원에는 노동·법률단체와 산재 및 사회적 참사 유가족 단체, 중대재해 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해 “징역 15년은 최소한의 처벌”이라며 감형 없는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경영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아진다면 유사한 산업재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 측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한 ‘연쇄 폭발 예측 불가능’ 주장과 ‘탈출 가능성’ 언급에 대해 “현장에서 탈출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산업재해다. 조사 결과, 피해 노동자들은 충분한 안전보건 교육 없이 위험물질 취급 작업에 투입됐으며, 폭발 위험에 대한 사전 고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9월,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형량으로 평가됐지만, 유가족과 노동계는 “참사의 규모에 비해 결코 무겁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같은 날 오후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 다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 이후에도 대형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를 언급,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실질적인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박순관 대표가 아닌 박중언 본부장”이라며 책임 축소를 주장했다. 또한 “안전·보건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했으며 사전에 중대한 위반 지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총 1,400명의 서명이 담긴 처벌 촉구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순관 대표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고, 박중언 본부장 역시 “안전에 더 신경 썼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법정에서는 유가족들의 절절한 호소도 이어졌다. 한 유가족은 “피해자는 싸구려 인력이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법은 이미 발생한 죽음을 되돌릴 수 없지만, 더 이상의 죽음을 막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끊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리셀 참사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월 22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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