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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을 맞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사회복지 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발하며 노동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이날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고용 불안, 극심한 감정노동이 일상화된 사회복지·돌봄 현장의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27일 통합돌봄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업무 부담은 커지는 반면 인력과 예산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돌봄이 공공이 아닌 시장에 맡겨진 구조를 근본 문제로 지목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돌봄은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내실화하고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중심의 돌봄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원청교섭·노정교섭 투쟁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김희라 사회복지지부 지부장은 “사회복지사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참으라는 말이 노동권을 억압하는 명분이 되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업무 가중과 원청교섭 부재, 부당해고와 기관 폐쇄 문제를 언급하며 “오늘을 시작으로 정부를 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상담, 행정, 위기 대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서비스는 확대되는데 인력과 조건은 마련되지 않아 부담이 현장에 전가되고 있다”며 “사람을 갈아 넣는 복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증언도 이어졌다.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으로 숙련 돌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용자들이 민간으로 이관된 사례를 지적하며 재설립과 노동자 복직을 요구했다.
이가희 조합원은 서울시립 청소년 건강센터 ‘나는봄’ 폐쇄 이후 대체 시설이 사실상 정상 운영되지 않았다고 폭로하며, 문제 제기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을 비판했다.
송신명 아이윌센터지회 지회장은 위탁 변경 과정에서 반복된 해고와 고용 불안 사례를 전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제기됐다. 박미진 홀트지회 지회장은 노동부 신고에도 불구하고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한얼 조합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채용 비리와 인권 침해 의혹을 폭로하며 전수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개별 시설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이들은 ▲민간 위탁 중심 구조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 ▲사회복지 노동자 임금의 국가 책임 강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구축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인력·예산 확충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는 “시혜적이고 일시적인 보상이 아니라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며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돌봄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노동자의 권리는 곧 시민의 권리”라며 공공성 강화와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빈곤사회연대 등 단체들도 연대 성명을 통해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공공 돌봄 체계 강화를 촉구하며, “인력과 재정 확충 없는 통합돌봄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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