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정치·경제
-
오피니언
-
국제소식
-
오피니언
성폭력 사건 해결하라”라고 참가자들이 종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7, 사진=비마이너)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폭력·학대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타 시설 전원’ 방침이 오히려 또 다른 인권침해를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4일 성명을 통해 “능력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논리로 학대 피해 장애인을 다시 시설에 가두려 하고 있다”며 “색동원 거주 장애인 33명 전원의 지역사회 자립을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색동원 사건은 2025년 3월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 다수에 대한 성폭력과 함께 거주인 전원에 대한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2026년 2월에는 시설장이 구속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둘러싸고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와 보건복지부는 ‘자립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일부 거주인을 다른 시설로 옮기고, 자립 의사가 확인된 인원에 한해 지역사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는 “자립 여부를 개인의 능력으로 선별하는 방식은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는 차별”이라며 “국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설에서 장기간 생활한 장애인의 경우 자립 경험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짧은 조사로 의사를 판단하는 것은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색동원 거주 장애인 가운데 일부는 이미 다른 시설로 전원됐고, 상당수는 여전히 시설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이러한 조치가 “학대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과거 유사 사건에서도 시설 전원 이후 학대가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색동원 피해자 자립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약 8억6천만 원을 삭감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단체는 “재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2026.1.27, KBS뉴스)
한편, 색동원 시설장 구속과 관련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별도 성명을 통해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는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24시간 활동지원과 주거·의료·돌봄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립지원 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