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울산지노위는 누구의 편인가”… 금속노조, 공정 심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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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인정 요구, “편향 심문·결정 지연 중단해야”

등록일 : 2026.06.15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5일 오후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인정 촉구하는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5일 오후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원청교섭과 관련한 시정신청 사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울산지노위가 현대자동차의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심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이 “현대차의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가”, “어느 회사나 힘든 점은 있지 않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며, 이는 노동조합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권리 구제가 아닌 기업 부담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위원회가 객관적 증거 검증보다는 사용자 측 진술을 중심으로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대자동차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해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용자 측 부인 진술이 반복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건 처리 지연 문제도 제기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시정신청 사건을 최대 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4월 29일 시정신청 이후 5월 20일 1차 심문회의, 6월 1일 2차 심문회의에 이어 이날 3차 심문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권한 남용에서 비롯된 지연의 책임은 울산지노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수십 년 동안 사내·사외하청 구조를 운영해 왔지만 노동시간, 업무강도, 고용 유지 여부 등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현대차가 행사해 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해 왔으며, 개정 노조법 역시 이러한 투쟁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울산지노위에 대해 △편향된 심문 즉각 중단 △시간 끌기식 심문회의 중단 △현대자동차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시정신청 신속 인용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를 향해 “개정법을 무력화하려는 법적 쟁송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원청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원청교섭을 계속 거부한다면 금속노조는 총파업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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