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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동존중 산업정책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기전자업종분과위원회가 16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전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동존중 산업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전기전자업종분과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전자부품, 가전제품 판매 및 A/S 등 전기전자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대정부 정책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광주전남·구미·대구·대전충북·부산양산·서울·충남·울산·경남지부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전국 사업장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산업 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양질의 일자리, 노동권 보장을 산업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선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무거운 장비와 제품을 혼자 운반하다 근골격계 질환과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5kg 이상 중량물 작업의 2인 1조 원칙 도입과 20kg 이상 중량물 취급 시 의무적인 2인 작업 제도화를 촉구했다.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도 주요 요구로 제시됐다. 노조는 원청의 납품단가 인하와 비용 전가, 기술 탈취가 중소 협력업체와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공공조달 참여 제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납품단가 원가연동제와 집단조정제 법제화를 통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의 산업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노동친화적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국내 고용과 생산기반 유지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가전략기술 지원 조건에 국내 고용 유지와 국내 소재·부품·장비 구매 비율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요구했다. 노조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도체·배터리·보세업종에 적용되는 각종 특례제도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산업 경쟁력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환경 정보 공개와 노동자의 알 권리가 제약받고 있다며 기업 정보 공개 확대와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기업 지원 중심의 산업정책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고용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존중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기전자산업의 지속가능성은 노동자의 권리와 양질의 일자리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전기전자업종분과위원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에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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