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슈퍼사이클 시대 특별경영성과급 요구는 정당한 권익쟁취  

삼성전자노조 공투본(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은 3월18일 재적조합원 89,874명 중 66,019명(73.5%)이 투표에 참여해 61,456명(93.1%)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성과급 산정기준 투명화 ▶성과급 상한 폐지 ▶임금인상 7%를 요구했다. 과반노조의 지위를 가진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2024년 2월 창립, 2025년 9월 9천명 돌파, 2026년 1월29일 6만3천명·과반 노조 지위 확보, 3월 7만 조합원 돌파 등 파죽지세로 성장했다.

그 핵심 동력은 300조 영업이익 예상이라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대임에도 ‘초과이익 성과금 연봉 50% 상한제’라는 올가미를  쳐놓고 성장의 일등 공신인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사측에 대한 분노이다. 반드시 이익을 공유해야겠다는 정당한 권익쟁취에 대한 열망이 뒷받침 되었다. 

특히 2023년에 반도체 불황이라며 노동자들은 성과급 0%를 받아들였지만, 임원들은 3,880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직원들은 희생하는데 임원들은 희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재용 회장은 2023년 3,247억원, 2024년 3,465억원, 2025년 3,992억원 등 3년 간 1조704억원의 배당을 받았고, 같은 기간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 포함한 가족이 가져간 배당액이 2조2천428억원에 이른 것에 대한 허탈감이 팽배했다. 

이재용 회장 직접 등판, 10년간 특별경영성과급제 도입

파업결의 후 4월23일 평택에 집결한 4만명 결의대회로 실력을 보인 공투본(노조)이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 간 총파업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5월16일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타나 입장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마침내 기존 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반도체(DS) 부분에 ‘10년간 특별경영성과급제 
추가 운영’(영업이익 12%:기존성과급 1.5%+특별경영성과급10.5%)과 ‘반도체 내 적자사업 부분에 2027년부터 공동지급률 60% 보장’을 받아냈다.  반도체(DS)부문 메모리사업부의 경우  기존 초과이익성과급  5천만원에 특별경영성과금을 포함하면  6억원 정도의  성과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이 없었다면 올해 300조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초과이익성과 금 연봉 50% 상한제’에 묶여 1인당 평균 5천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부문·사업부 간 격차와 협력업체 이익 나눔은 과제로 남겨 

당초 노동조합은 '성과급 재원의 70%는 사업부 구분 없이 반도체 전 부문에 동일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적자 사업부도 거액의 성과급을 받으면 성과주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사측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결국 40% 대 60%의 비율로 합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적자인 비메모리사업부도 평균 1억6천만원의 특별경영성과급을 받아 “삼성은 선대 회장 때부터 불문율로 지키는 것”이라며 고집했던 성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반도체 부문 내 메모리와 비메모리 간 성과급 지급액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상생협력'이라는 명목하에 특별경영성과급 600만 원 지급에 그친 DX 부문(스마트폰·TV·PC 등)  5만여 명의 실망과 비판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또한, 이번 투쟁의 시작과 끝이 정규직의 '거액 특별경영성과급 요구'에 치우쳐 있어, '귀족 노조'나 '집단이기주의'라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노조가 이러한 비판을 돌파하려면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특별성과급을 공유하는 시도를 하거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경영 성과를 전 국민과 나누는 연대 조치를 제안했어야 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투쟁은 많은 한계를 남겼다.

특별경영성과급 투쟁 이후 조합원 1만여명 늘어 10만 돌파 

언론에서는 ‘초기업노조 과반노조 지위 상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노노갈등을 부추기지만, 6월4일 현재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58,270명, 전국삼성전자노조 20,968명, 삼성전자노조동행 21,015명 등 합계 100,253명으로 전체직원 12만8천여명 중 10만명을 넘어섰다. 3월 파업 찬반투표 때 89,874명이었던 조합원이 10,379명 늘어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신생 노조의 투쟁과 승리를 보면서 40년의 노조 역사를 자랑하는 현대차지부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철폐,  특별채용 조합원 차별철폐 , 성과금 퇴직금 적용 등 절박한 조합원의 요구에 투쟁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10년째 사측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는 좋은 대조가 되어 다가온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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