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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원청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부처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해당 부처들은 원청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훈 위원장은 중앙정부는 한 곳도 원청교섭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도 경기 화성시·인천 연수구·춘천시 등 세 곳뿐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심 전남본부 영광지부 지회장은 “사업 운영 기준과 예산을 결정하는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했고, 허남희 홍천생활지원사지회장은 교통비조차 책임지는 곳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가 당장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영 경남지부 사무장은 “복지부 지침대로 일하면서도 원청사용자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업안내서상 고용·연차 승계 규정을 수행기관 60%가 지키지 않아 매년 부당해고가 반복되고, 교통비·통신비도 7년째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계속 교섭을 거부·회피한다면 나쁜 사용자로 판단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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