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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청교섭 회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15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청교섭 회피를 규탄했다. 지부는 공단이 고객센터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원청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접수했다.
지부는 지난 5월 26일 공단에 원청교섭을 공식 요구했지만, 공단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두 차례 항의 공문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선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단이 임금체계, 인력 운영, 평가제도, 업무 기준과 장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노사전협의체에도 참여해 왔음에도 교섭에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공단이 노동조건은 사용자로서 결정하면서 교섭 책임만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규정하며, 노동위원회가 정당한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개정 노조법 2·3조가 형식적 계약관계를 넘어 실질적 지배·결정권자에게 교섭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됐다며, 노동위원회의 원청교섭 명령을 요구했다.
박지현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사무국장은 서울신용보증재단도 2020년 직접고용 전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노사전협의체조차 열지 않았다며, 간접고용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회 법률원 노무사는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가 교섭 당사자가 되는 것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취지라며, 공단이 즉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개정 노조법의 취지와 고객센터의 실질적 운영 구조에 따라 공단의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공단이 원청교섭에 나설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확대를 위한 공동 투쟁을 계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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