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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2022년 51일 파업 타결 4주년을 맞아 원청인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를 규탄하며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원청교섭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한화오션이 끝내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여름휴가 이후인 8월부터 다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허성무·정혜경 의원과 함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4년,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2년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사회에 알리고, 하청노동자도 진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었다"며 "그 결과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시행됐지만, 한화오션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한화오션이 식당, 통근버스, 샤워장, 세탁소 등 사내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웰리브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지만, 회사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시간을 끌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에도 한화오션이 교섭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여름휴가 이후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4년이 지난 지금도 하청노동자는 단체교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다시 파업을 고민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리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한화오션이 2022년 파업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면, 단체교섭 거부가 결국 노사관계의 파국과 극단적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국회와 정부를 향한 요구도 이어졌다.
노조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국회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이 실제 원청교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는 "원청기업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한화오션에서 원청교섭을 실현해 법 개정의 취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조선업 호황 속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의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화오션은 올해 2조 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바라보고 있지만 대다수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여전히 동결됐고, 임금과 복지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같은 불평등을 해결하는 길은 진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뿐"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외쳤던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절규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며 "한화오션이 더 이상 교섭을 외면한다면 하청노동자들은 다시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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