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스>는 2026년 1월 3일 “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 정책이 의료보험 위기를 가중시킨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와 그로 인한 문제들을 조명했다.

새벽 4시, 장애를 가진 미국의 중년 여성 멜린다 프라이스는 보행기를 짚고 힘겹게 걸음을 옮긴다. 그녀는 의료비 채무로 인해 자동차를 잃었고, 택시를 탈 여유조차 없어 두 시간 가까이 걸어가 비영리단체 ‘오지 의료(Remote Area Medical)’의 무료 진료를 받으려 한다. 이 장면은 많은 미국 장애인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더 암울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의료 보조(Medicaid) 및 기타 의료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가혹한 현실은 특히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있어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예일대와 펜실베이니아대의 연구에 따르면, 의료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경우 매년 약 5만 1천 명의 미국인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더 크고 더 나은 미국 법안(Big and Beautiful Act)>으로 인해 약 1,500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상실은 조기 사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지 의료’는 원래 미국 의료진을 남미나 아프리카의 빈곤 지역으로 파견해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그러나 미국 내 의료 현실을 목격한 후, 이 단체는 활동 방향을 전환해 이제는 주로 미국 내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 단체가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미국인들이 긴 줄을 서며 도움을 요청한다. 이들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갈 곳 없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이제는 추가적인 재정 삭감 조치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프라이스의 남편은 한때 배달원으로 일했지만, 부부는 모두 암 진단을 받은 후 원래도 빠듯했던 가정이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프라이스는 “우리에게 의료보험이 있었지만, 일부만 보상될 뿐이었고, 의료비 청구서가 우리의 수입보다 더 많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막대한 의료 채무를 떠안았지만, 3년 전 남편은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충분한 돈이 없었어요.” 프라이스는 자신은 암을 이겨냈지만 장애를 얻게 되었고, 의료비 채무로 집을 잃은 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전까지 7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그녀는 매달 장애 보조금을 받아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집세로 나가고, 의료 보조금은 그녀가 복용하는 42가지 약물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수백만 명의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비싼 건강식품을 구할 수 있는지가 생사의 문제로 직결된다. 이들은 미국의 ‘푸드스탬프(Food Stamps)’ 프로그램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더 크고 더 나은 미국 법안>으로 인해 약 400만 명이 모든 혹은 일부 푸드스탬프 혜택을 잃게 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2039년까지 약 9만 3천 명의 미국인이 푸드스탬프 지원 감소로 인해 조기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미국 정부는 전국 식품 은행에 대한 지원도 줄이고 있다.

ㅡ  예산 삭감이 초래하는 공중보건 위기

의료 예산 삭감은 단지 임상 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거나 중독 치료와 같은 공중보건 지원을 받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구조를 받지 못하는 약물 중독자가 매년 1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며, 약화된 공중보건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할 사망자의 수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경고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 정부가 <공중보건 서비스법 제10조>에 대한 모든 자금을 삭감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 조항은 저소득층 300만 명 이상에게 암 검진, 임신 검사, 성병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이 법률은 저소득층 가정이나 무보험자들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며, 이들이 저렴하거나 무료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게으르며 정부의 혜택을 노린다”는 편견을 가지고 의료보험 제한 조치를 지지한다. 하지만 실제로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 대부분은 운명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0세의 빌리 터커는 미시시피주의 트럭 운전사로, 가족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 5월, 교통사고로 그는 물론 두 아들까지 목숨을 잃을 뻔했다. 이제 터커는 사고 후유증과 당뇨병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사주기 위해, 그는 때때로 자신의 약값을 아껴야만 한다.

우리는 모든 미국인을 포괄하는 건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이미 위태로운 사회보장 시스템을 더욱 해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원문보기)  https://www.nytimes.com/2026/01/03/opinion/health-care-medicaid-cuts.html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