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과 중국항공유류그룹이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6개 그룹 10개 기업의 전략적 구조조정과 9개 중앙기업 신설에 이은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의 전략적 구조조정의 연속선상에 있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은 국유경제 개혁발전의 중요한 선택지였으며, "대기업 육성, 소기업 방출", 국유자산과 비국유자산의 융합, 자원 통합 등 일련의 전략적 조정을 거쳤다. 국유기업 새 구조조정의 주요 원인은 국가 전략의 유도와 추진이다.

개혁개방 초기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국유자산과 국유기업 영역에서 국가 전략은 점점 명확해졌으며, 국유경제에 대한 요구도 더욱 분명해졌다. 국유경제는 국가 전략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고, 주요 운영 결정은 국가 전략 전체에 봉사해야 한다. 과거의 국유기업 구조조정은 미시적 차원의 기업과 산업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지만, 현재의 구조조정은 국가 전략의 방향성과 추진에 더 중점을 두고 장기적 이익과 거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새로운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구조조정은 주로 네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국민경제의 안전한 운영 보장이다. 중국 경제 규모의 빠른 확장과 영향력 증가로 외부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3차 5개년", "14차 5개년", "15차 5개년" 계획을 거치면서 국가는 경제 안보의 전략적 의미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개발과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만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국유자산과 국유기업이 국가 안보, 국민경제 명맥과 관련된 중요 산업, 국계민생, 공공서비스 영역, 그리고 미래지향적 전략적 신흥산업에 집중("세 가지 집중")하고, 더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전략 서비스 능력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번 시노펙과 중국항공유류그룹의 합병 구조조정은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시노펙은 상하류, 생산공급판매, 국내외 무역이 통합된 초대형 에너지화학기업으로 세계 최대 정유회사이자 중국 최대 항공유 생산업체이다. 중국항공유류그룹은 아시아 최대의 항공유 구매, 운송, 저장, 검사, 판매, 급유를 통합한 항공운송 서비스 보장 기업이다. 두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은 중국 석유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

둘째, 국유자산 배치 효율성 향상이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은 국민경제의 기둥, 안정장치 역할을 주로 담당해왔으며, 안정성이 우선 고려사항이었고 운영 효율성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또한 시장화 정도가 높은 영역에서는 국유기업 간에도 비합리적 경쟁이 존재할 수 있어 자원 낭비를 초래했다. 최근 몇 년간 국유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자위가 감독하는 중앙기업의 총자산은 2025년에 이미 90조 위안(약 13조 달러)에 달했으며, 국유자산 배치 효율성 향상은 기본적인 필수 요구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구조조정의 중점 방향은 전문화된 규모의 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형성하여 국유자본의 전체적인 배치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번 시노펙과 중항유의 합병 구조조정이나 이전의 석탄, 동력전지 등 영역의 통합은 모두 유사 업무의 수평적 합병 또는 산업체인의 수직적 통합이라는 특징을 뚜렷이 보여준다.

셋째, 세계 일류 기업 육성이다.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보고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 기업 육성"을 명확히 제시했으며 이후 20대, 20기 3중전회에서 이 전략적 목표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면서 더 높은 요구가 제시되었다. '세계 일류 기업'이란 무엇인가? <세계 일류 기업 건설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에 따르면, 세계 일류 기업의 네 가지 핵심 특징은 제품 우수성, 브랜드 탁월성, 혁신 선도성, 현대적 거버넌스이다. 2019년 국무원 국자위는 "세계 일류 시범기업 창출" 행동을 시작하여 항천과기, 중국석유 등 10개 기업을 첫 시범기업으로 선정하고 "벤치마킹-표준 도달-표준 창출"의 폐쇄 루프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2023년 3월, 국자위는 "세계 일류 기업 가치 창출 행동 벤치마킹"을 추가로 배치했다. 이번에 세계 최대 정유기업이자 국내 최대 항공유 생산업체인 시노펙과 아시아 최대 항공유 서비스 기업인 중항유의 합병 구조조정은 자원 배치, 기술 선도, 산업 발언권 등 측면에서 석유화학 분야의 세계 일류 기업 표준을 만들어낼 것이다.

넷째, 새로운 과학기술 및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것이다. 현재 데이터를 자원으로, 컴퓨팅 파워와 알고리즘을 능력으로,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과학기술 및 산업혁명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은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과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개혁 추진의 중요한 지원이 되고 있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의 주력군으로서 국유기업들도 전략적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에서 통합을 가속화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국유기업이 과학기술 함량이 높고 기초 지원 역할이 강한 전략적 신흥산업에 빠르게 진입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혁신 자원 통합을 기반으로, 특히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핵심 기술 병목 현상을 신속히 돌파해야 한다. 기존 자원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투자를 통해 신에너지, 인공지능, 양자기술, 6G 등 첨단 분야에 깊이 있게 배치해야 한다.

이번 과학기술 및 산업혁명이 크게 의존하는 빅데이터와 전력은 중국 국유기업의 강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의 새로운 구조조정은 통신, 정보통신 등 부문의 데이터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고, 전력망 기업의 전력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 인공지능 등 산업의 빠른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은 막대한 자산 조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그 복잡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 중립성 원칙의 실행, 미시적 주체의 자율성과 적극성 유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혁이 안정적으로 심화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자는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대학 교수)

출처: 환구시보,  2026-01-13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PvzECTWI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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