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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경구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29세 청년 연구원이 10일 끝내 세상을 등졌다. 고인은 가해자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며 이를 신고했으나, 보호받기는커녕 조직적 보복과 고립에 내몰렸다. 결국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에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 공공연구노조 변세일 수석부위원장과 채양욱 사무처장, 연구원 소속 마정화·오승규·김홍환 박사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이 노동자를 죽음에 몰고 갔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폭언·괴롭힘 신고했지만…돌아온 것은 보복
피해자는 2023년 9월 연구원에 입사한 신입 연구원이었다. 입사 초기부터 직속 상사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해 3월 직장 내 괴롭힘을 공식 신고했고,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고인은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일부 간부들의 평가 조작과 비리 의혹을 확인했고 이를 공론화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보복이었다. 가해자들과 간부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역고소했고, 연구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방치했다.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기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거액의 예산을 법무법인에 투입해 피해자를 끝없는 소송전에 내몰았다.
고인의 동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연구원은 피해자를 동료가 아닌 적으로 간주했고, 결국 빈털터리가 된 청년은 더 버틸 힘을 잃었다”고 증언했다.
"한국지방세경구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높은 퇴사율은 구조적 문제의 방증
최근 3년간 연구원 신규 입사자 86명 중 47명이 짧은 기간 내 퇴사했다. 정원 88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기관에서 절반 가까운 인력이 떠나는 것은, “지옥 탈출”이라 불릴 만큼 열악해진 내부 환경의 실상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유족은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에 없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이 죽음을 계기로 연구원이 반드시 청렴하고 일하기 좋은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동료들은 “사측은 사건을 은폐하고 가해자와 긴밀히 움직이며 피해자를 철저히 고립시켰다”며 “끝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누구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마정화 공공연구노조 지방세연구원 지부장은 “작년 평가 조작 사태를 계기로 노조가 결성됐지만 아직도 기본 협약조차 체결되지 않았다”며 “사측은 고액 노무사를 동원해 교섭을 지연시키고 노조 활동을 방해해 왔다”고 폭로했다.
공공기관 자정능력 상실…책임자 사퇴와 정부개입 필요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29살 청년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연구원을 만들고자 내부 고발을 했지만,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원장과 간부들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공공기관이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진실을 말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행정안전부는 이전에도 이 기관을 특정감사 했지만 괴롭힘은 반복됐고, 청년 한 명이 죽음에 내몰렸으며 지금도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정부 개입을 요구했다.
이어 “29세 청년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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