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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정비 폐쇄는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 제조사의 사후관리·리콜 책임을 현장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는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지엠(GM Korea)이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직영정비센터 전면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정비업계, 국회의원들이 이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조사 책임 회피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자동차 소비자협회와 (사)수리용역 수탁사업자협의회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영정비 폐쇄는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 제조사의 사후관리·리콜 책임을 현장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이용우·노종면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의원 등이 함께했다.
“직영정비는 소비자 안전의 핵심 인프라”
발언에 나선 양정욱 한국자동차 소비자협회 회장은 “우리는 노동 문제가 아니라 2,700만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지엠은 직영정비를 일부 축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운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자동차 제조사로서 져야 할 책임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영정비센터가 단순한 수리 공간이 아니라 ▲제조 결함 분석 ▲고난도 수리 ▲리콜 총괄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 안전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인프라를 스스로 해체한 채 협력정비망에 리콜과 결함 대응을 떠넘기는 것은 ‘차는 팔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후서비스와 리콜 책임을 철회하는 것은 소비자가 차량 구매 시 전제로 했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사후적 계약 변경”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 중대한 소비자 안전 사안에 침묵하고 있는 현실에 소비자들은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 받은 기업, 책임은 왜 외면하나”
김운영 (사)수리용역 수탁사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한국지엠이 과거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공동 의장은 “한국지엠은 2018년 8,1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직영정비 폐쇄, 물류조직 해체, 노동자 인수 거부를 강행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380여 개 수탁 정비사업자와 수십만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공동의장은 GM의 행보가 과거 태국·인도·유럽 철수 당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 인프라를 먼저 무너뜨리고, 내수 판매 기반을 약화시킨 뒤 ‘사업성이 없다’며 철수하는 전형적인 수순”이라며 “이것이 철수 준비가 아니라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는 공적자금을 받고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영정비 폐쇄는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 제조사의 사후관리·리콜 책임을 현장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는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전은 비용 절감 대상 아니다”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경창 한국자동차 소비자협회 자문위원은 “안전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직영정비 없는 리콜과 결함 대응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지엠의 직영정비 전면 폐쇄 계획 즉각 철회 ▲정부의 사후관리 책임 회피 실태 조사 착수 ▲국회의 자동차 제조사 책임 강화 입법 검토 ▲리콜 대응 및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한 투명한 로드맵 공개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소비자는 기업의 비용 절감 대상이 아니며, 생명과 안전은 외주화될 수 없다”며 “한국지엠이 제조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직영정비가 유지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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