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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과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하며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오후 1시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수습 임용 강제와 노동조건 후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공단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오히려 고용불안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기존 합의의 온전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출발해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약 45km를 걷는 ‘정규직 전환 완결을 위한 행진’을 진행했다. 상담 노동자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5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정규직 전환 합의를 관철하기 위해 2박 3일간 행진을 이어갔다.
노조는 건보공단이 상담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인 숙련 인력으로 인정하면서도, 전환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3개월 수습 임용’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실상 재평가를 통해 고용불안을 조성하는 것으로,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한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또한 공단이 기존 경력과 연차 승계를 거부하고, 근속 연수를 반영하지 않은 임금체계를 설계해 일부 노동자의 임금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국적을 이유로 이주민 상담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 차별을 제도화하는 퇴행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가 있는 원주까지 45km 행진을 하고 있다.(2026.1.15)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소속기관 전환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이행되지 않은 약속뿐”이라며 “수습 임용과 연차 미승계는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전환 원칙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규직 전환이 완결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는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귀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구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20년 넘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숙련 상담 노동자들에게 일괄적인 3개월 수습을 적용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전환이 아니라 신규 채용이라는 주장으로 연차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를 시험대에 올리는 과정이 아니라 존엄과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합의 취지를 훼손하는 모든 조건의 철회를 요구했다.
강동배 인천본부 본부장, 박근태 세종충남본부 본부장(좌측부터)이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소영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사무처장의 연대 발언을 비롯해 경인·본부·서울지회 등 각 지회의 투쟁 발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수습 임용 폐지, 연차 및 경력 승계,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임금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 등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김금영 지부장과 손영희 지부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교섭 상황을 공유하며 “형식적인 전환이 아닌 제대로 된 소속기관 전환을 쟁취하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사정협의체가 진행되는 동안 수습 임용 폐지와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집중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조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이날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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