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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배제된 일반감독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DN오토모티브 일반감독이 노동조합을 사실상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감독 계획의 전면 재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3월 16일 오전 10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을 배제한 형식적인 일반감독을 철회하고 노동의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감독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복형 금속노조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이 발언하고 김기범 DN오토모티브 지회장이 현장 상황을 설명했으며, 김승수 노동안전보건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지난 3월 3일 DN오토모티브 1·2공장을 방문한 뒤 열린 노사 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행정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울산지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 뒤 3월 16일부터 일반감독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으며, 감독 참여 대상을 지회장 1인으로 제한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추천 산업안전 전문가 2인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지만 울산지청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DN오토모티브 지회가 2025년 9월 설립된 신생 노조라는 점을 고려해 지회장에게 자문할 노조 자문위원 참석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산업안전보건 역량이 취약한 신생노조 대표가 자문 없이 감독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의 의견을 배제하고 회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DN오토모티브 공장에서 납 노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5년 1월 입사한 노동자가 입사 6개월 뒤 실시한 특수건강검진에서 혈중 납 농도 36.1㎍/㎗가 검출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노조는 회사가 특수건강검진 이전에 킬레이션 주사를 투약하고 사전 혈액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검진 결과를 왜곡해 왔다고 주장했다. 회사 역시 2021년 혈중 납 농도 40㎍/㎗ 이상 유소견자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방식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3월 3일 간담회에서 인정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또한 노조는 회사가 감독을 앞두고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임시 조치로 상황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공장 소형 용해로 임시 철거, 용접기 집진 설비 이동 설치, 납 접착제 별도 보관함 설치, 공장 바닥 납과 황산 퇴적층 은폐, 밀폐 공정 대신 방독마스크 지급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땜질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DN오토모티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법 위반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측 위원은 근로자 대표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지명해야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 위원을 직접 선임했으며, 회사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증언과 녹취를 확보해 울산지청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기범 지회장은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지만 울산지청이 약 3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본부는 이미 질의회신에 답변했다고 밝혔지만 울산지청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울산지청의 해명을 요구했다.
노동의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감독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울산지청이 일반감독 계획을 재수립해 지회장을 자문할 노조 자문위원 참석을 보장할 것과 위법하게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정 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 특수건강검진 제도 무력화를 시도한 DN오토모티브 사업주를 중대재해 관련 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도 노동을 들러리로 세우는 형식적인 감독을 진행하려 한다면 이는 또 다른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반감독을 봉쇄하고 향후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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