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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면담, “악질 체불사업주 엄벌·강제수사 나서야”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가 한국지엠 하청업체 피디에스(PDS)의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회는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을 찾아 노동자와 시민 1300여 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전달하고,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와 사업주 처벌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됐으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은 악질 임금체불! 한국지엠 하청 피디에스(PDS) 사업주 김선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지회는 서명지 전달에 앞서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앞에서 선전전을 열고 피디에스의 임금체불 행태를 규탄했다. 이어 노동부와의 면담을 통해 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상황을 전달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지회에 따르면 피디에스 노동자들은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총 8억1000만 원 규모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지회는 사업주 김선우 씨가 원청으로부터 임금 지급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고도, 노동자들에게 “국가 대지급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채 대리인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요구를 계속하면 파산하겠다”고 압박하고,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협박성 행위도 있었다고 지회는 설명했다.
사업주는 지난 3월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했지만, 현재까지도 약 4억 원가량이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노동자들은 현재 민·형사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지회는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한국지엠의 다단계 하청 구조를 지목했다. 지회는 “2019년 도원엔지니어링 임금체불 사태와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원청인 한국지엠은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노동부에 ▲사업주 김선우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 ▲법인 자산 은닉 및 대지급금 제도 악용 여부 조사 ▲한국지엠 다단계 하청 구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했다.
지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은 절도’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 수사는 여전히 더디다”며 “1300여 시민의 뜻이 담긴 서명지가 전달된 만큼 노동부가 즉각적인 통장 압류와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불임금이 전액 지급되고 악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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