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노조할 권리 가로막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금속노조 "15년 이제는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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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 가로막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금속노조 "15년 이제는 폐기해야"

청와대 앞 기자회견·결의대회 개최… "민주노조 탄압과 원청교섭 봉쇄 수단"

등록일 : 2026.06.30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15년을 맞아 제도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연다.

금속노조는 7월 1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김규진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취지발언을 하고, 전일영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APTIV충주지회장과 민영범 금속노조 아우라지회장이 현장 사례를 증언한다. 이후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제도 폐기 요구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2011년 복수노조 제도가 전면 시행될 당시에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해 실질적인 노동3권은 오히려 제약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특히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민주노조를 소수노조로 만들어 교섭권과 쟁의권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이 민주노조를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해 왔으며, 이제는 노조 탄압의 '기본 매뉴얼'처럼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현장 사례로는 APTIV 충주사업장을 제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조직 확대 이후 사측이 노조 활동을 주도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시도하는 등 탄압을 이어갔고, 올해 초 금속노조가 소수노조가 되면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전했다. 이후 회사는 현장순회 활동과 인사팀장 비판 등을 이유로 지회장을 징계해고했다고 덧붙였다.

원청교섭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강원지역 한라시멘트 하청업체인 아우라와 SH M&C에서 지난해 노조가 설립됐지만, 사용자 측 탄압으로 소수노조가 된 이후 원청교섭을 위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청교섭 요구가 봉쇄될 위기에 놓였다고 소개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 수가 단 한 명만 적어도 교섭에서 배제되고 쟁의행위까지 할 수 없는 구조는 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5년은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확대된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노조 개입과 민주노조 탄압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금속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만큼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7월 1일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통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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