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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북본부·금속노조 포항지부, 대구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규탄하며 해고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직과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1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처이앤티의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규탄하며 해고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직과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법과 상식에 따라 이번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신명균 금속노조 포항지부장, 김명동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조하영 네이처이앤티지회 지회장 등이 참석해 회사의 정리해고 과정과 노동부 대응을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네이처이앤티는 지난 5월 18일 금속노조 조합원 8명을 경영상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했다. 회사는 신규 매립장 조성을 위한 기존 매립장 안정화 공사에 약 1,500억 원의 비용이 들어 경영상 위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의 경영위기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기존 매립장의 폐기물을 신규 부지로 이전하면 약 870만㎥ 규모의 새로운 매립공간이 확보되고, 지정폐기물 처리 단가를 고려하면 향후 수조 원대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네이처이앤티가 533억 원의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점을 들어 "회사의 어려움은 안정화 사업이 아니라 경영진의 무리한 투자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너 일가가 해외 주식과 비트코인 ETF 등 고위험 투자로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고도 그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며 "성과급 한 번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리해고 절차 역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회사가 단체협약상 자료제공 의무와 협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해고 회피 노력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한 해고 기준 없이 금속노조 조합원들만 선별적으로 해고했다며 이는 노조 탄압 목적의 정리해고라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노조는 "노동부는 노동자들에게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한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특별근로감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위반과 절차상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과정에서도 회사에 실질적인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직 투쟁 과정에서는 회사가 조합원 출입을 막고 사무직 비조합원을 동원해 노조 활동을 방해했지만, 현장에 나온 노동부 감독관은 이를 제지하기보다 노조 간부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수조 원 규모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이유로 경영상 위기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동위원회는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부당해고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고용노동청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를 향해 ▲네이처이앤티 특별근로감독 실시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부당해고 인정 ▲노조 파괴 목적의 위법한 정리해고를 막을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해고 노동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노동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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