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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발표한 소위 ‘쿠팡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 연방 하원 사법위원회가 발표한 이른바 '쿠팡 보고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3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한 왜곡된 문서"라며 미국 하원과 쿠팡을 규탄했다.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는 지난 1일 '경쟁체제 폐쇄: 미국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으며, 관련 조사와 제재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보고서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등을 왜곡하고, 쿠팡 측 논리를 그대로 인용해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국 내 로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고서에는 국민 개인정보 유출, 입점업체 피해, 노동자 과로사와 산재 은폐 의혹은 빠져 있고 쿠팡의 주장만 담겨 있다"며 "한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이중잣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미국의 외압에 단호히 대응하고 쿠팡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한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이라면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며 "미국의 이번 보고서는 자국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정부는 한국의 입법 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쿠팡의 미국 로비를 통한 국내 규제 무력화 중단 ▲미국 하원 법사위의 내정간섭 중단 ▲미국의 개입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등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항의서한을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대사관이 우편 외 서한은 접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직접 전달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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