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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망사고로 9월 폐쇄되는 울산 반구대병원, "시설 돌려막기 안 돼, 탈원화 로드맵 마련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80개 단체는 8월 7일 성명을 내고, 오는 9월 3일 폐원하는 울산 반구대병원에 남아있는 입원환자 202명에 대한 긴급 탈시설 지원 체계를 보건복지부가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반구대병원은 지난 8월 2일 폐쇄병동에서 입원환자가 또다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폐원을 결정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폐원 결정에 대해 "그간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고려할 때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정작 보건복지부와 울산시는 병원에 대한 처벌은 물론 남은 입원환자들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지금까지 반구대병원에서는 입원환자 5명 이상이 숨졌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63명의 중증장애인이 이 병원으로 전원되는 모순적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과거 폭행 사망 사건 당시에도 병원장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으며, 2024년에는 입원한 지적장애인이 2,282시간 동안 2평 규모의 보호실에 격리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첫 사망 사건이 보도된 지 5년이 흐르고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서야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반구대병원 사태를 "국가가 만들어낸 사각지대에 생겨난 참사"로 규정했다.
정신장애계는 그동안 정부에 탈원화 로드맵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로드맵은 부재한 상태다.
2021년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애초 지원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고, 이후 나온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년)에도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 축소·폐지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정신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탈시설 로드맵에서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반구대병원에 남은 202명 가운데 129명(63.8%)은 발달장애인이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8명(48.5%)은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왔으나, 수도권 외 지역은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꾸려갈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이들이 다시 전국의 다른 폐쇄병동으로 전원되는 '시설 돌려막기'로 사건이 무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자립지원법)을 언급하며, 이들 단체는 반구대병원 사태가 "더 이상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자립생활 권리를 미룰 수 없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이미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당사국의 실질적 책임과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80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반구대병원 202명에 대한 '긴급 탈시설 및 자립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 지역 인프라 부재를 이유로 입원환자들을 타 지역 폐쇄병원으로 내몰지 말고, 202명 전원의 주거·돌봄·의료가 연계된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탈시설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2027년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정신병원 탈시설 정신장애인과 미등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정신병원 등 다수 수용시설에 대한 '독립적 인권감시기구'를 설치하고 불시 점검을 정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람을 가두고, 방치하고, 사망 후 문을 닫아버리는 식의 수용시설 잔혹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반구대병원의 202명 모두가 무사히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긴급 탈시설 지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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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명 어디로 가나"…반구대병원 폐원 앞두고 장애인단체 긴급 탈시설 대책 촉구
잇단 사망사고로 9월 폐쇄되는 울산 반구대병원, "시설 돌려막기 안 돼, 탈원화 로드맵 마련하라"
2026.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