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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이 3월 15일(토) 오전 4시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앞 30미터 높이 CCTV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해를 넘겨 계속되어 온 2024년 단체교섭이, 노동조합이 긍정적인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 한화오션의 상여금 인상 거부로 끝내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하청지회는 한국 조선업의 품질을 책임지며 직접 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를 다단계하청 물량 팀이나, 저임금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상용직 숙련 노동자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청지회는 “조선업 초호황을 맞아 원청 조선소는 수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하청노동자 저임금은 그대로인 까닭에 심각해진 인력난을 정부와 자본은 다단계하청 물량 팀과 저임금 이주노동자로 채웠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이전까지 전체 하청노동자의 70%를 차지하던 상용직 숙련노동자가 현재는 30%로 줄어들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상용직 고용 확대를 위한 핵심 요구는 상여금 인상이다.
“2016년 이전까지는 하청노동자도 연간 550%의 상여금을 받았다. 그러나 조선업 불황기에 상여금은 모두 삭감되어 제로(0)가 되었으며, 조선하청지회는 2023년 단체교섭에서 상여금 50%를 겨우 회복했다. 그리고 2024년 단체교섭에서 연간 상여금 300% 지급을 요구했으나 파업 투쟁이 장기화한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50%보다 조금이라도 인상하자는 양보안을 최종 제시했다. 그럼에도 한화오션은 끝내 상여금 인상은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했다”라고 전했다.
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한화오션이 상여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어차피 단체교섭이 결렬될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며 하청업체 대표들도 시종일관 단체교섭에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하청지회는 2024년 11월 13일 천막 농성을 시작했으나 한화오션은 구사대 100여 명을 동원해 천막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해 추운 겨울 48일 동안 노숙 농성을 했다.
또한 단체교섭 타결을 요구하며 지회장이 23일 부지회장이 49일 동안 단식투쟁을 했으며, 한화오션 선각 삼거리에서의 농성과 파업투쟁이 123일,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앞 천막 농성도 68일째다.
조선하청지회는 “어떻게 해서든 2024년 단체교섭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한화오션은 끝내 거부했다”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그렇다고 하청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어 마지막 수단으로 고공농성을 시작한다”라며 “30미터 높이의 허공, 허리도 제대로 펼 수없는 좁은 공간에서 고공농성마저 장기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김형수 지회장이 전하는 말
지금 시각 3월 15일 오전 4시 저는 깊은 고민 끝에 한화 본사 빌딩 앞 철탑 위에 올랐습니다.
건너편엔 전태일 기념관이 보입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와 세종호텔로 가는 길목엔 국가인권위 건물이 보입니다. 30미터 높이에 바람이 불어 흔들리지만, 천막 농성장에서는 높아 보이던 한화빌딩이 낮게만 느껴집니다.
470억 손배소송에 2022년 51일 파업 투쟁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이런 선택을 결행하는 것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입니다.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 내린 결단입니다.
왜 하청노동자는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조선업 불황이 오면 하청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구원자가 되어 주기를 요구하다가, 수천억의 흑자를 내면 떡고물 조금 던져주고 모든 것을 다해준 것처럼 말합니다.
2022년 51일 파업 당시나 한화가 인수한 지금이나, 우리는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금 격차 해소와 이중구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내팽개쳐졌습니다. 윤석열은 명태균이 구속기소 된 날 느닷없는 계엄을 선포했고 지금 파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우리는 한화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의 현장을 삶의 현장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하청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느 요구 하나 정당하지 않은 요구가 없습니다.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차별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모든 노동자의 실질적 노동3권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려 우리 말벌 동지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아래에는 그 추운 날 함께 만든 연대 투쟁호도 보입니다. 말벌 동지들이 있어 그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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