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한화오션(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상여금 삭감(550%→0%)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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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기본급 전환이 ‘안정적인 임금체계 마련’이라는 한화오션의 거짓말

등록일 : 2025.03.18

2025년 3월 15일(토) 오후 1시 김형수 조선사내하청지회장이 고공농성중인 한화본사 앞 CCTV철탑 앞에서 금속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조선하청지회’)는 2025년 3월 15일 김형수 지회장의 한화본사 앞 고공농성 돌입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상용직 고용확대의 핵심 요구는 상여금 인상이며 하청노동자도 2016년 이전까지는 연간 550%의 상여금을 받았지만, 조선업 불황기에 모두 삭감되어 제로(0)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자 한화오션에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①상여금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기본급으로 전환했으며, 그 이유는 ②더욱 안정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 합리적인 임금격차 확보와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조선사내하청지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상여금 550% 중 일부(150%)는 그냥 삭감되고, 일부(400%)는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삭감됐다”고 반박했다. 즉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 역시 내용적으로는 상여금 삭감이라는 것이다.

상여금 기본급 전환이 왜 상여금 삭감인 지에 대해 조선하청지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급을 인상하지 않고 대신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편법을 쓴 것”으로 그 결과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임금은 전혀 인상되지 않고 상여금만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2017년 당시 하청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더해 상여금 연간 550%를 받고 있었다면, 2025년 하청노동자는 최저임금인 것은 마찬가지이고 상여금만 모두 없어졌다. 이것이 상여금 삭감이 아니고 무엇인가? 즉 진실은, 하청업체들이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했고, 그 결과 기존에 받던 상여금이 모두 없어지게 된 것이다.

한화오션이 “상여금을 없애는 것이 ‘안정적인 임금 체계’ ‘합리적인 임금격차’ ‘장기근속 유도’”라는 주장과 달리 오히려 상여금이 모두 없어지면서 하청노동자가 상용직으로 장기근속할 가장 큰 요인이 사라졌고, 당장의 생계를 위해 하청노동자들이 상용직에서 다단계하청 물량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조선하청지회가 상여금 인상을 단체교섭의 핵심 요구로 하는 것도, 상용직 고용확대를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즉 “다단계 하청 물량팀이 아니라 상용직 중심의 고용구조가 되어야 한국 조선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하청노동자의 ‘안정적인 임금 체계’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상여금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하청노동자의 상여금 인상, 한화오션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화오션은 “상여금 지급은 하청업체와 조선하청지회가 교섭해 결정할 사항이지 한화오션이 개입할 수 없다” “상여금 지급 규모 등에 대해 한화오션에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선사내하청지회는 “형식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상여금 인상에 대한 결정권은 한화오션에 있고, 현재도 하청노동자 상여금에 대한 재원은 한화오션에서 나오고 있다”고 비판한다.

2023년 단체교섭에서 상여금 50%가 회복되었는데 상여금 50% 회복안을 먼저 제안한 것도 원청인 한화오션의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임원이었고, 조선하청지회가 이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자, 단체교섭 테이블에서 하청업체 교섭위원이 상여금 50% 회복을 회사안으로 제출하여 단체교섭이 타결된 바 있다.

조선하청지회는 “2023년에 상여금 50% 회복안을 제시한 것도 원청 한화오션이고, 2023년과 2024년에 상여금 50%의 재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한 것도 원청 한화오션”이고 “하청업체는 단지 그 돈을 하청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청 한화오션에 상여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당시 하청노동자 상여금 지급과정을 보면 ① 각 하청업체별로 지급 대상 노동자가 몇 명인지 지급 총액이 얼마인지 원청 한화오션에 자료를 올려주고, ②한화오션에서는 ‘생산성 향상 장려금’ 등의 이름으로 그 금액을 하청업체에 지급, ③하청업체는 하청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사실이 명확한데도 한화오션은 “하청업체의 단체교섭에 개입할 수 없고, 원청에 상여금 인상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거짓말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