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전국 10만여 명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하며 원청교섭 이행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4개월이 지났지만 원청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원청 사용자들의 책임 있는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7.15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수도권에서 1만여 명이 참가했고, 금속노조를 비롯한 산별노조들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파업과 집회를 벌이며 전국 10만여 명이 총파업에 함께했다고 집계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도 불구하고 원청 사용자들이 교섭을 회피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총파업은 상반기 원청교섭 투쟁을 결산하고 하반기 총력투쟁의 신호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올해를 원청교섭의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의 해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실천하는 자리"라며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원청교섭 회피 수단이 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며 "모범사용자가 돼야 할 정부부터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공공부문 원청교섭이 사실상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약 440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45%가 공공부문이지만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곳은 96곳 정도에 불과하다"며 "800개가 넘는 공공부문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은 정부가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핵심 증거"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총파업의 핵심 축을 담당했다. 경기·경남·광주전남·대구·대전충북·부산양산·울산·전북·충남 등 전국 11개 권역에서 동시 파업대회를 개최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쟁의권을 확보한 10만1천여 명 가운데 7만9천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오늘 1차 파업으로 부족하다면 2차, 3차 파업으로 이어가자. 8월 26일 2차 파업에는 더 많은 조합원이 함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 총수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산업을 일구고 떠받쳐온 진짜 주역"이라며 총파업 대오의 결속을 거듭 당부했다.

서비스연맹은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 협약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는 노동자 추정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자본의 책임 회피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날 총파업에는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 2,500여 명도 '돌봄 하루 멈춤' 투쟁으로 함께했다. 돌봄노동자들은 총파업에 앞서 별도 대회를 열고 기본급 인상과 식대·명절상여금·교통비 지급, 국가 책임 강화, 대체인력 제도 확대, 정부의 원청교섭 이행 등을 요구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돌봄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정부"라며 "정부는 교섭 대신 노정협의만 반복하며 예산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돌봄국가를 말하려면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정부 예산과 정책으로 결정된다"며 "처우 개선 없는 돌봄정책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돌봄노동자 선언을 통해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과 숙련 반영 임금체계 구축 △식대·명절상여금·교통비 지급 △공공돌봄 국가책임 강화 △쉴 권리 보장과 대체인력 확대 △정부의 원청교섭 이행 등 5대 요구를 제시했다. 이어 1만3천여 명이 참여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범국민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행정지침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본대회를 마친 뒤 세종대로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거쳐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다. 일부 대오는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사옥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에서는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콜센터노동자대회, 플랜트건설노조,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등의 사전집회가 이어졌으며 제주와 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도 지역별 총파업대회가 동시에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원청교섭 투쟁을 하반기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의 실질적 이행과 정부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없이는 노동기본권 보장이 불가능하다며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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