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정치 구조도 가지고 있다. 정치와 경제는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경제는 기초이고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다. 계급 사회에서 정치는 계급투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정치는 각 계급 간의 투쟁"이다. 계급들이 경제적 이익을 둘러싸고 벌이는 투쟁은 필연적으로 정치투쟁을 통해서 반영된다. 사회의 정치 구조는 계급의 경제적 이익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경제 구조 위에 세워지고 경제 구조에 봉사한다.

 

어떤 사회에서든 정치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소수의 정치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치와 이런저런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은 그 사회 전체 구성원이다. 이른바 정치 구조란 경제 구조 위에 세워진 정치 법률 장치, 정치 법률 제도 및 그 상호 연관 방식을 가리킨다. 정당, 정권 기관, 군대, 경찰, 법원, 감옥 등의 실체적 요소와 함께 정치조직의 형식, 입법, 사법, 헌법 등의 규칙과 준칙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포함한다. 경제적 기초에 대응하여 정치적 구조는 정치적 상부구조라고도 한다. 사회의 정치 구조에서 국가 권력이 그 핵심이며, 그것은 복잡한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정치 구조와 전체 사회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실행한다.

 

ㅡ 국가의 역사적 기원

 

국가의 출현은 계급, 계급투쟁과 관련이 있다. 국가는 항상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국가가 필요 없고 국가와 국가권력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사회가 있었다. 역사 연구에 따르면 원시 사회에는 국가가 없었으며, 그때의 사회질서는 사람들의 자각, 습관과 전통의 힘, 족장과 수장의 권위를 통해 유지되었다. 사회가 발전하여 일정한 역사적 단계에 이르러서야 계급이 출현하였으며, 근본적 이익이 대립하는 계급 간에 충돌과 투쟁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국가가 생겨났다. 엥겔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가는 사회가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른 후의 산물이다. 국가는 그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모순에 빠졌고, 화해할 수 없는 대립으로 인해 분열되었으며, 이러한 대립을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 경제적 이익이 상충하는 계급들이 무익한 투쟁 속에서 자신과 사회를 소멸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표면상 사회 위에 군림하는 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힘은 충돌을 완화하고 충돌을 '질서'의 범위 내에서 유지해야 한다. 사회에서 생겨났지만 사회 위에 자리 잡고, 점점 사회와 이질화되는 그 힘이 바로 국가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1884년)

 

 

레닌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국가는 계급모순이 화해할 수 없게 된 산물이자 표현이다. 계급모순이 객관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곳, 시간, 조건 속에서 국가가 생겨난다. 역으로 말하면 국가의 존재는 계급모순이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국가와 혁명』, 1917년)

 

ㅡ 국가의 본질과 특징

 

 

국가의 기원은 국가가 본질적으로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폭력적 기관(도구)임을 보여준다.

 

국가의 발생은 또한 사회 관리 기능의 독립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분업이 출현하기 전에는 사회 관리 기능이 매우 단순하여 독립적인 활동이 필요가 없었다. 분업이 발생한 후에라야, 생산 활동과 그 제품 교환이 규모와 복잡성에서 크게 발전하여 생산과 교환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와 일부 사람의 전문적 직업화로 인해 권위 있는 관리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엥겔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는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될 특정한 공동 기능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람들은 사회 내에서 분업의 새로운 부문을 형성한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자신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사람들과도 대립하는 특별한 이익을 획득하게 되고, 이들과 대립해 독립적으로 되면서 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1884년)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 관리 기능의 독립과 계급의 형성은 서로 얽혀서 진행되었으며, 사회 분업은 동시에 사회 집단의 분리와 사유제 및 계급의 발생을 초래했다. 따라서 국가가 사회생활을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될 때, 그것은 불가피하게 동시에 계급 지배와 억압의 도구가 된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계급 지배의 도구가 될 때, 그것은 이미 사회생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국가가 사회생활을 관리할 때 그것은 계급 지배 도구로서의 역할을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범주이며, 계급 개념이다. 마르크스는 이로부터 국가를 "가상적 공동체"라고 간주했다.

 

국가권력의 주요한 구성 요소는 군대, 경찰, 법원, 감옥 등이다. 이것들은 모두 조직화된 폭력 도구이며, 그 작용 대상은 피지배자들이다. 정치/법률 제도는 사람들의 정치적 교류가 규범화된 결과이며, 사람들의 정치활동을 일정한 범위 내로 강제로 제한한다. 군대, 경찰, 법원, 감옥 등의 정치적 실체와 정치, 법률 제도 등의 정치적 교류 규범으로 구성된 사회 정치적 구조는 계급 지배 기관으로서 국가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반영한다.

 

원시 씨족사회와 비교할 때, 국가의 또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즉 국가는 혈연이 아닌 지역에 따라서 주민을 구분하고 조직한다. 국가는 상설적 관리, 특수 무장 부대 및 각종 강제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는 세금 징수를 통해서 그 통치 기관을 유지한다.

 

 

국가에는 서로 다른 유형과 형태가 있다. 노예제 국가, 봉건제 국가,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그것인데, 이들은 서로 다른 유형의 국가이다. 국가의 유형은 국체(國體), 즉 국가의 계급적 본질에 따라 구분된다. 국체는 "사회 각 계급이 국가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의미하며 이는 국가 정권이 어떤 계급의 손에 있는지, 어떤 계급이 지배 계급인지, 어떤 계급이 피지배 계급인지를 나타낸다. 

 

국가의 형식이 곧 정체(政體)이다. 즉 정체는 "특정 사회 계급이 어떤 형식으로 적에 대항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정권 기관을 조직하는가"를 가르킨다. 서로 다른 유형이나 동일한 유형의 국가들은 모두 지배 계급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국가적 상황과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특정한 구체적 형식을 채택하여 통치를 실행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국가에는 입헌군주제와 민주공화제가 있는데, 후자는 또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구별이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들은 모두 부르주아지 지배의 형태이다. 국체와 정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국체가 정체를 결정하며, 정체는 국체를 실현하고 국체에 봉사한다.

 

그림으로 비유하면 국체는 집의 설계도(어떤 집을 지을지)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서 정체는 실제 집을 짓는 방법과 구조(벽, 창문, 문, 방의 배치 등)를 일컫는다. 설계도가 집의 구조를 결정하며, 집 구조는 설계도를 실현하고, 집 구조는 설계도의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진다. 이렇듯 국체(즉 본질)가 먼저 정해지고, 그것에 맞추어 정체(즉 운영 방식)가 만들어지며, 정체는 국체의 뜻을 실현하고 돕는 관계에 있게 된다.

 

 

ㅡ 국가의 기능

 

국가의 본질은 국가의 기능을 통해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대내적, 대외적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대내적 기능은 보통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는 정치 기능이다. 즉 계급관계를 조정하고, 피지배 계급과 적대 세력의 저항을 진압하며, 지배 계급의 근본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둘째는 경제 기능이다. 즉 사회 경제 생활을 조직하고 조절, 개입하여 지배 계급의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고, 그 경제적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 기능이다. 즉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공공사무를 관리하며,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외적 기능은 주로 국방을 조직하여 외부의 침략과 전복을 방어하여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며, 국가 간 관계를 조정하고 자국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대내외 기능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외 기능은 대내적 기능의 연속이고 확장이며, 대내적 기능은 대외 기능의 기초와  배경이 된다. 둘 다 국가의 계급적 본질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에서 생겨났지만, 스스로를 사회 위에 위치하고 점점 사회와 분리되는 역량이다. 국가는 항상 자신을 사회 위에 두며 사회의 보편적 이익의 대표자로서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진정으로  대표하지 않고, 지배 계급의 특수 이익을 전체 사회의 보편적 이익인양 가장한다. 국가와 사회의 분리가 첨예한 정도로 발전할 때 모순의 대립면은 전환되며,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분리에서 재통일로 향한다. 사회주의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이러한 전환의 계기가 된다.

 

 

ㅡ  국가의 소멸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모든 계급을 소멸시키고 계급없는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과도기이며, 그 기본 임무는 "사회가 부양하면서도 사회의 자유로운 발전을 방해하는 기생 종양인 국가가 지금까지 빼앗아 간 모든 힘을 사회 기구에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가 국가 권력을 다시 회수하여, 사회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힘에서 사회 자체의 생명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인민대중이 국가 권력을 다시 회수하여 그들을 억압하는 조직된 힘을 대체할 자신들의 힘을 조직하는 것"이다(이상,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국가가 진정으로 사회의 대표가 되는 날, 즉 국가와 사회가 완전히 통일되는 날이 바로 국가가 소멸하는 때이다.

 

국가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으며, 계급의 소멸과 함께 점차 소멸한다. 엥겔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계급은 과거에 불가피하게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소멸할 것이다. 계급의 소멸과 함께 국가도 불가피하게 소멸한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1884년)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는 자동적으로 소멸하지만, 이러한 소멸은 매우 긴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 등에서도 계급투쟁이 일정 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며, 국제적으로도 계급투쟁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기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견지할 수밖에 없으며, 그중  중국의 인민민주 독재는 바로 중국 특색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 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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