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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자해지, 한국GM이 고용문제를 직접 해결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GM 세종중앙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의 책임을 촉구하며 직접고용과 고용안정 투쟁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와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는 11월 10일 정오, 세종시 연기면 GM세종중앙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자해지, 한국GM이 고용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권현구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됐다. 금속노조 충남법률원 김병도 변호사는 “GM세종물류센터의 도급구조는 전형적인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의 사용자책임이 명확히 규정된 만큼, 한국GM이 회피할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비정규직연대기구들도 함께해 연대의 뜻을 전했다.
“20년 넘게 머슴처럼 일했다”
하청노동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세월 동안의 차별과 고통을 고발했다. 세종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은 10년, 20년 넘게 같은 현장에서 일했지만 1년 단위 도급계약으로 근속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은 제자리였다.
한국GM은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 당시 상여금을 없애고 수당으로 돌려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꼼수계약’을 지속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동자들은 “우리가 일손을 멈추면 GM세종중앙물류센터 전체 물류가 멈출 것”이라며 “원청은 그동안 하청노동자를 쥐어짜서 얻은 이윤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이익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하청 뒤에 숨지 말라, 직접고용 책임져라”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 7월 5일 설립 이후 하청업체 우진물류와 10여 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회사는 “한국GM이 반대한다”는 이유만 반복하며 실질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 사이 원청은 계약 연장을 미루고 도급방식을 인도급(노무도급)에서 물량도급으로 전환하려 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원청 한국GM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착수하고 파업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뒤에 숨지 말고 진짜사장 한국GM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인력 충원과 근속인정, 상여금 복원 등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결자해지, 한국GM이 고용문제를 직접 해결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제는 원청의 책임”
금속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을 명문화한 지금이야말로 불평등한 하청구조를 바로잡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제 사회는 원하청의 책임 회피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이 아닌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금속노조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투쟁선포는 한국GM의 불법파견 책임을 묻는 법적·현장 투쟁의 출발점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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